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전소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범위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

파산·면책 절차에서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수거책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

이혼재판이 확정된 후 추가 발견된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주택임차권등기의 말소방법

동업 해지 통고 이후 계좌 내 보관 중이던 돈 사용 횡령죄가 성립되는지?

전세보증금 미반환으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정기예금을 해지할 수 있는지

채권양도와 채무소멸 여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에 따라 공유관계가 형성된 부동산의 공유물분할방법

동생과의 증여계약과 사해행위

연체된 월차임의 소멸시효와 임대차보증금에서의 공제

도로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