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자료사진)
“공정수 방류량 최소화”…경기도에 기후환경에너지부 상대 고삼저수지 방류기준·환경영향평가 강화 요구 지시
“기업 요구사항 이행 여부 지속 관리·감독한 모든 과정 지역민에게 설명하라”
“2021년 상생협의안 생태저류지 공정 완료 전까지 방류하지 않을 것 알리고 주민 직접 현장 확인시켜야”
“1·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공장폐수 처리수의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문제를 직접 특정해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라는 두 번째 행정지도에 나섰다.
지난 7월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정수 재활용률을 높이고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첫 행정지도를 한 지 25일 만이다.
특히 이번 두 번째 행정지도는 단순히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수준을 넘어섰다.
추 지사는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을 직접 특정해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또 기업이 경기도의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한 모든 과정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여기에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 조성 공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추 지사는 폐수 방류량 최소화와 환경영향평가 강화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 설득부터 시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지난 5월 경기도지사 후보 당시 안성을 포함한 K-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에서 밝힌 ‘주민 동의’ 원칙이 고삼저수지 방류 문제에 구체적인 행정지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5월 19일 “주민 동의 전제로 반도체 추진하겠다”
출발점은 지난 5월 19일이다.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였던 추미애 지사는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를 비롯한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등 경기남부 8개 지역 민주당 시장 후보들과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추 후보는 경기남부를 설계·생산부터 소재·부품·장비, 시험평가, 후공정까지 하나의 권역에서 이뤄지는 완결형 반도체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력과 용수도 대규모로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계획은 전력 16GW와 하루 107만 톤의 용수를 확보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추 후보가 동시에 강조한 것이 있었다.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의 인프라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추 후보는 당시 “송전선이 지나가는 마을, 취수장이 들어서는 지역”의 주민들에게 반도체 산업 성장의 성과가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주민들이 단순한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속도보다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는 원칙까지 제시했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경쟁력”이라면서도 “다만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며 주민과 함께 가는 것이 장거리를 완주할 힘이라고 강조했다.
당시 공약은 전국 언론에도 보도됐다. 추 후보는 경기남부 8개 도시를 K-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하고 전력·용수·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7월 16일 첫 행정지도…“삼성·SK, TSMC처럼 6회 재사용하라”
추미 애경기도지가 7월 1일 K-반도체 혁신대책' '3 대추진전략'을 취임 1호 결재하고 있다.(자료사진)
취임 이후 이 약속은 첫 번째 행정지도로 이어졌다.
추 지사는 지난 7월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직접 특정해 공식 행정권고를 했다.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는 것이었다.
추 지사는 이 조치가 행정절차법 제48조에 근거한 행정지도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
또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며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역시 당시 추 지사가 기후환경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정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투자를 촉구하고, 폐수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행정지도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첫 행정지도는 안성에서 계속된 고삼저수지 직방류 반대 움직임과도 맞물렸다.
안성시민들이 제기해 온 문제는 송전선로와 송전탑, SK하이닉스 처리수의 고삼저수지·한천 방류, 반도체공장과 LNG발전소에 따른 환경부담 등 반도체클러스터의 기반시설은 안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주면서 그 피해와 희생이 일방적으로 전가되는 것이 공정하냐는 것이었다.
8월 10일 두 번째 행정지도…비판 수위부터 달라졌다
그리고 지난 10일 추 지사는 SNS를 통해 ‘두번째 반도체 행정지도’를 발표했다.
첫 번째 행정지도와 비교하면 기업을 향한 비판 수위부터 달라졌다.
추 지사는 인텔과 TSMC의 미국 공장이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용수를 점검한 결과 하루 110만 톤의 공급이 가능하고 발전용 화천댐 물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삼성과 SK를 비판했다.
이는 중요한 변화다.
지난 5월 후보 시절에는 반도체 산업을 위해 하루 107만 톤의 용수를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8월에는 공급 가능량을 하루 110만 톤으로 제시하면서, 이제는 공공이 막대한 용수를 공급하는 만큼 기업 역시 공정수 재활용 기술에 투자해 폐수 발생·방류량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한 것이다.
첫 번째 지시 “방류수량 최소화”
추 지사가 밝힌 제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행정지시사항은 모두 3가지다.
첫째는 기존 행정지도의 이행이다.
추 지사는 “기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경기도의 정책적 요구는 이제 단순히 ‘법정 방류수 수질기준을 맞추라’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공정수를 얼마나 반복해서 재사용했는지, 그 결과 최종적으로 외부에 방류하는 처리수의 총량을 얼마나 줄였는지까지 기업의 책임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지시에서 처음 ‘고삼저수지’ 직접 특정
두 번째 지시가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추 지사는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지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7월 16일 첫 행정지도 당시에는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특정했다.
따라서 7월의 첫 행정지도가 삼성·SK 양사를 대상으로 한 폐수 총량 저감 정책이었다면, 8월의 두 번째 행정지도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SK하이닉스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방류에 대한 환경적 타당성을 다시 엄격하게 검증하라는 단계로 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지 확인 SK 환경영향평가와도 맞물려
본지가 삼성과 SK 환경영향평가서를 분석 보도하며 제시했던 삼성의 오페수 방류계획
이는 본지가 확인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환경영향평가의 차이와도 맞물린다.
삼성전자는 국가산단 환경영향평가에서 경기도 최대 규모 농업용 저수지인 이동저수지의 ‘농업용수 수질영향’을 고려해 이동저수지를 처리수 통과경로에서 제외했고, 최종 방류지점을 창리저수지 말단부 화곡천으로 정하면서 창리저수지까지 피하는 계획을 세웠다.
SK 역시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서는 고삼저수지로 처리수가 유입될 경우 친환경농업 및 내수면어업권 피해 등을 예상하고 약 7.5㎞의 바이패스를 설치해 고삼저수지 하류로 방류하는 방안을 선정했다.
그 이유를 평가서에 ‘고삼저수지 환경영향 원천 해소’라고 명시했다.
그런데 현재 고삼저수지로 처리수가 유입되는 방류계통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기도지사가 다시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제 확인해야 할 것은 더욱 분명해졌다.
SK가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서 ‘원천 해소’ 대상으로 판단했던 고삼저수지 환경영향은 현재 어떤 근거로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인가.
그리고 추 지사가 요구한 더욱 엄격한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현재의 고삼저수지 방류계획은 타당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세 번째 지시 “기업 이행 여부 관리·감독 전 과정 주민에게 공개”
세 번째 지시는 주민과 관련된 것이다.
그러나 단순한 주민설명회 개최 지시가 아니다.
추 지사는 첫째와 둘째 조치가 이행된 이후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경기도와 기업 사이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기업에 무엇을 요구했는지, 기업은 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경기도는 이를 어떻게 확인하고 관리·감독했는지까지 주민들에게 설명하라는 의미다.
특히 추 지사는 ‘선 조치, 후 설득’이라는 순서까지 명확하게 제시했다.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5월 19일 후보 시절 내건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실제 고삼저수지 현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돼야 하는지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태저류지 완료 전에는 방류하지 않는다”
이번 발표에서 새롭게 등장한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은 2021년 상생협의안과 생태저류지다.
추 지사는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민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생태저류지 조성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따라서 향후 실제 처리수 방류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2021년 상생협의안에서 생태저류지를 어떤 규모와 기능으로 조성하기로 했는지, 현재 공정률은 얼마인지, 무엇을 기준으로 ‘완료’라고 판단할 것인지, 주민 현장 확인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이다.
특히 ‘완료 전까지 방류하지 않는다’는 추 지사의 발표가 사업자와 관계기관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행되는지는 향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5월 공약→7월 1차→8월 2차…고삼저수지 문제로 좁혀졌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난 5월 19일 후보 시절 K- 반도체 클러스터 공약을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한 경기 남부 8개 지자체장과 합동 발표하고 있다.
추미애 지사의 지난 석 달간 발언과 조치를 시간순으로 놓으면 변화가 더욱 뚜렷하다.
5월 19일 후보 시절에는 원칙을 제시했다.
K-반도체 클러스터를 추진하되 산업 인프라가 지나가는 지역 주민을 일방적인 희생의 대상으로 만들지 않고, 반도체 산업은 ‘주민 동의’를 전제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7월 16일 취임 후 첫 행정지도에서는 기업의 책임을 요구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을 확대해 물 사용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8월 10일 두 번째 행정지도에서는 안성 고삼저수지를 직접 특정했다.
공정수 방류량을 최소화하고, 고삼저수지 방류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기업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 그 전 과정을 주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생태저류지 공정이 완료되기 전에는 방류하지 않고 주민들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는 조건까지 제시했다.
결국 ‘주민을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5월의 정치적 약속이 7월에는 ‘폐수 총량을 줄이라’는 행정지도로, 8월에는 ‘고삼저수지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하라’는 구체적 행정지시로 발전한 셈이다.
이제 경기도에도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두 번째 행정지도가 발표됐다고 고삼저수지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오히려 확인해야 할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기도가 실제로 기후환경에너지부에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과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달라는 공식 요구를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삼성과 SK가 지난 7월 16일 첫 행정지도 이후 실제 공정수 재이용 확대를 위해 어떤 기술개발과 추가 투자를 결정했는지, 이에 따라 예상 방류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른 생태저류지의 정확한 내용과 현재 공정률, 완공 예정 시점도 공개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SK가 당초 환경영향평가에서 ‘고삼저수지 환경영향 원천 해소’를 이유로 선택했던 바이패스 방식을 변경하면서 환경영향을 어떻게 다시 검토했는지가 확인돼야 한다.
추미애 지사는 후보 시절 이렇게 약속했다.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일 두 번째 행정지도에서는 그 주민 동의를 얻기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도 밝혔다.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고삼저수지 방류 문제는 이제 ‘주민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 설득에 앞서 기업과 행정기관이 무엇을 먼저 이행하고 그 결과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다.
아래는 8월 10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SNS통해 밝히 두 번째 행정지도 관련 발표 전문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8월 10일 SNS 두번째 반도체 행정지도 전문
1. 인텔과 TSMC 미국공장은 반도체 용수를 재활용하고 무방류 또는 최소방류 방향으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인가가 없는 사막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서도 환경피해를 줄이는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최대 반도체 기업인 삼성과 하이닉스는 정반대입니다.
2. 도지사 주재 반도체 전략회의에서 반도체 용수 점검 결과 일 110만톤으로 풍부한 공급이 가능합니다. 발전용 화천댐 물 공급도 가능하도록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3. 이렇게 용수를 값싸고 풍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공공의 힘으로 세워 주니 이를 역이용하며 폐수 방류량을 줄이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기후환경에너지부의 엄격한 배출 기준도 없습니다.
4. 제 4차 반도체 초격차 전략회의 중 경기도지사 행정지시사항 3가지를 알려드립니다.
첫째, 기 행정지도한 대로 공정수의 방류수량을 최소화해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기도는 기후환경에너부에 안성 고삼저수지 방류 기준 등 환경영향평가를 더 엄격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셋째, 위 2가지가 이행된 이후에는, 그간의 회의 경과와 기업 측에 요구한 사항, 그리고 기업이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해온 모든 과정을 지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2021년 상생협의안에 따라 생태저류지가 조성되고 그 공정이 차질 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 과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방류하지 않을 것임을 알리고,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비로소 주민 설득이 가능해집니다. 1, 2번 조치 없이 주민 설득부터 시도한다면 어느 주민도 납득하지 못할 것입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