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호황으로 사상 최대 초과 이익에 대한 배분 문제에 이어 반도체 공장이 소재한 기초자치단체가 그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 자체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분배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와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현재 용인에 추진 중인 삼성과 SK 반도체 공장뿐 아니라 평택과 화성 그리고 수원에 소재한 반도체 공장에서 내는 세수가 반도체 호황으로 천문학적으로 걷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공장이 위치한 기초지자체에만 성과가 들어가는 제도가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핵심은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고 가동되는 과정에서 공장폐수와 초고압 송전선로 등으로 인근과 타 지자체의 환경파괴와 재산권 침해 등의 꾸준한 피해는 물론 인근 지자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반도체 공장에 따른 과실인 ‘법인 지방소득세’를 소재한 기초지자체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공동세’로 제도를 바꿔 상생하자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원이 넘으며 경기 남부 반도체 공장이 소재한 기초지자체에는 내년에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의 세수 증대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전력 공급이나 공장폐수 또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인근 지자체에서 발생하지만, 제도를 방패 삼아 해당 기초지자체도, 국가도 모르쇠로 일관해 왔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도 반도체 공장이 소재한 기초지자체에서는 제도적 불합리성과 불공정성에 기대 매년 막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자주재원으로 편입해 사용해 왔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지난 6.3지방선거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면서 수면 위로 부상했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가 경기도 재정 악화 대책으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검토가 알려지면서다.
그리고 추미애 지사가 취임 첫날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K-반도체 혁신 대책’을 1호 결재하면서 “반도체 글로벌 초격차 여건 조성, 팹의 조기 완공을 위한 인프라 지원에 막대한 재원이 조성돼야 한다”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필요성을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초지자체의 소득으로 들어가면서 경기도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구조”라며 “법인지방소득세 (공동 세원화) 문제를 국회와 함께 풀어갈 생각”이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광역지자체인 경기도가 기초지자체의 반도체 관련 막대한 지방세 배분 문제를 제기한 것이지만, 본질에는 인근 지자체 등 반도체 공장으로 인한 꾸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는 타 지자체를 외면하는 분배의 제도적 불합리와 불공정이 본질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6일 화성특례시의회가 ‘법인지방소득세’ 개편 추진과 관련 입장문 발표한 바 있고,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이상일 용인시장, 정명근 화성시장, 이재준 수원시장 등이 관련 우려와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상일 용인시장은 지난 8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인의 경우 반도체 관련 기업을 대거 유치해 기반시설 구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태산”이라며 “그 결실이 세금인데 시·군의 재정 자주성을 훼손하는 방침을 도가 공식화한다면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김보라 시장, 용인 반도체 공장 전력, 공장 폐수, 온실가스 피해 짚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인만의 노력으로 조성되는 것 아니다”
이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김보라 안성시장이 9일 SNS를 통해 “반도체 산업의 초과수익으로 발생한 세수를 어느 정도까지 공동재원으로 활용할 것인지,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또 그 재원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이 논란을 규정했다.
반도체가 소재한 기초지자체 반도체 초과수익으로 인한 세수의 공동재원 활용 문제는 “국가와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어떤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또 그 재원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국가 발전에 가장 효과적인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문제”라며 특히 안성시장으로 그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고, 앞으로도 피해를 봐야 할 안성 등 인근 지자체도 배분 또는 분배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러며 김보라 시장은 해당 언론에 강력 반대입장을 표명한 용인시를 향해 “원삼 SK하이닉스에 공급되는 전기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안성시의 765kV 변전소에서 출발해 안성의 땅을 거쳐 공급되고 있다. LNG 발전소와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안성시 전체 배출량의 5배에 이르며, 하이닉스에서 하루 33만 톤 배출되는 방류수는 잿말천을 거쳐 고삼저수지와 한천으로 흘러간다”라며 “이뿐만이 아니다. 남사에 조성되는 삼성전자 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성에는 앞으로 얼마나 많은 송전탑이 추가로 들어설지, LNG 발전시설로 인해 시민들이 어떤 부담을 감당하게 될지 많은 (안성)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또한) 용인에 공급되는 물 역시 여주시에서 시작해 광주시와 하남시를 거쳐야 비로소 도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며 “하늘과 하천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하나의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그 영향과 부담도 여러 지역으로 함께 이어진다. 용인의 반도체 산업단지는 용인만의 노력으로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경기도의 행정적 지원은 물론이고, 주변 도시들의 협력과 인프라 제공, 환경적 부담과 희생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성과는 오롯이 한 도시의 몫이고, 부담은 주변 도시가 감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은 지역 간 갈등을 키울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인 반도체는 경쟁이 아니라 협력으로 성장해야 한다. 성과를 함께 만들었다면 그 혜택도 함께 고민하는 것이 지방자치와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공장 추진을 위한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와 송전탑, LNG 발전소와 산업단지에서 배출될 온실가스, 공장 가동하면 방류될 폐수 등으로 인한 계속된 피해와 누적될 피해를 방치하는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하다고 공개적으로 안성시장으로 입장을 밝히며 인근 지자체인 안성도 배분이나 분배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당선되며 쏘아 올린 반도체 기업의 법인 지방소득세 배분·분배 논란이 광역지자체를 넘어 그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보는 인근 지자체까지 아우르는 제도 개선까지 갈 수 있을지 관심이다.
한편 ‘법인지방소득세’는 국가가 법인의 소득에 부과하는 국세와 달리 기초지자체가 부과하는 지방세로 제도상 기초지자체 세입으로 자주재원으로 편입돼 사용된다.
법인세는 국세청에 신고·납부하며 2026년 이후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10%~25%, 법인지방소득세는 각 지자체에 납부하며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0.9%~2.4%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