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용인에 반도제공장을 조성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높이고,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이라고 권고(勸告)하는 행정지도권을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발동하고 나서 파장과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중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방류되는 공장폐수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공개적인 행정기관의 권한을 통해 행사한 행정지도는 처음으로 파악된다.

추미애 도지사는 16일 12시 53분 SNS를 통해 “삼성전자와 에스케이하이닉스에 26. 7. 16. 자 행정권고 합니다”라며 경기도지사로서 행정지도권 행사(行使)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용인 반도체 공정수 활용비율을 계획량보다 높이고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높여 물 절약과 폐수 방류량을 줄이도록 권고합니다”라고 밝혔다.

공정수(Process Water)는 공장(공단)에 공급되는 산업용수를 반도체공장 각 공정에 맞게 사용을 위해 필요한 물인 초순수 등으로 분류 정수 처리해 사용하는 물이다.

반도체공장은 그 공정수를 각 공정에서 초순수 등으로 분류돼 사용된 후 정화 과정을 거쳐 방류 수질 기준에 맞춰 최종 방류하는 공장폐수가 된다.

그러나 방류 수질 기준에 맞춘 것일 뿐 막대한 양의 공장 폐수가 지속해서 하천이나 저수지 등으로 유입되는 것으로 환경파괴는 물론 이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로 지역과 지역 주권자인 시민들의 저항을 거세게 받고 있다.

이를 최소화해 현재 가능한 공정수 재활용 비율을 높이라는 것이고,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처럼 공정수 재사용 횟수를 6회로 늘리고 폐수 방류도 줄이라는 것이다.

막대한 양의 산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폐수 방류도 줄일 수 있고 그런 당연히 사례가 대만 기업인 TSMC라는 것이다.

그리고 추미애 도지사는 이는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한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정지도권 행사(行使)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수 재활용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투자와 관련 시설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물 절약과 방류 폐수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을 행정행위로 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기도 차원의 행정지도는 “안성시에서는 산단 폐수 방류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31개 시군에 골고루 공정·혁신·포용의 도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추미애 지사는 이러한 행정지도인 행정권고를 SNS를 통해 알리며 안성시의회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과 관련한 중부일보 기사를 첨부해 이에 대한 안성과 안성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추 지사는 이번 행정지도로 반도체 기업에 요구한 것은 반도체 기업 조성으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보게 될 안성과 안성시민 등에 대한 지지는 ‘공정·혁신·포용’이라는 도정 원칙이라는 점도 명확히 것으로 분석된다.

폐수로 시작된 안성시민 의견 어디까지 반영될까?

이에 대해 경기도청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추미애 도지사가 “오늘(16일) 기후에너지국 업무보고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산업용 폐수 방류가 관련 기준을 위반할 경우 정부에 요청해서 엄중하게 조치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정수 폐수 재이용률 확대를 위한 기술 개발 투자를 촉구하고 폐수로 인한 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행정절차법 48조에 근거해 시달해 줄 것을 지시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번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행정지도인 행정권고는 그동안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등 했던 안성농민회(회장 이관호)와 안성시이통장협의회(회장 정효양) 등 시민과 지난 9일 김보라 안성시장 ‘법인 지방소득세’ 공동세 추진 논란 입장에서 밝힌 입장, 지난 14일 안성시의회(의장 반인숙)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 등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해 피해와 희생에 직면한 안성과 안성시민의 의견을 공정을 근거로 도정에 반영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주권자인 안성시민들이 밝히 용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관련 문제 제기는 크게 ▷송전탑과 송선로 ▷SK하이닉스 폐수 고삼저수지와 한천 직방류 ▷반도체공장과 LNG발전소 배출 막대한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영구히 보는 것이 ‘공정하냐’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지난 5월 19일 추미애 도지사 후보 시절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를 포함한 경기 남부 8개 지자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하고, 경기 남부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완결형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공약의 이행으로 보인다.

당시 추미애 후보와 8개 지자체 후보들이 함께 같은 날 밝혔던 공약의 넷째는 “산업 인프라가 지나가는 곳의 주민이 성장의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송전선이 지나가는 마을, 취수장이 들어서는 지역, 그 주민분들께 반도체 산업 성장의 성과가 정당하게 돌아가야 합니다. 전력, 용수 등 산업인프라를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단순한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였기 때문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도정 원칙은 ‘공정·혁신·포용’이고, 후보 시절의 공약은 “산업 인프라가 지나는 곳의 주민이 성장의 주인이 되는 구조”, “주민들이 단순한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이었다.

도정 원칙과 공약 속에 배어 있는 공정을 현재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관련한 안성과 안성시민들의 피해에 따른 희생에 어떻게 얼마만큼 반영될지, 그리고 인근 도시로 인해 불공정으로 인해 누적된 안성의 희생이 추미애 경기도지사 도정에 얼마큼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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