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와 정치권에서 추진해 온 평택-안성-이천-부발 철도노선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결국 실패한 것이 지난 11일 확인됐다.
평택-안성-부발철도는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사전타당성조사까지 완료했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추진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결국 실패했다.
따라서 ‘평택-안성-이천-부발 철도’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아 통과하지 못한 만큼, 앞으로 국가철도망계획에 계속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특히, 안성을 관통하는 ‘평택-안성-이천-부발’ 철도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안성의 또 다른 철도인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도 추진될 수 있을지 또한 의문이다.
현재 수도권내륙선은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이다.
‘평택-안성-부발’ 철도는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에 추가검토 대상에 포함된 이후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었다.
‘평택-안성-부발’ 철도는 국가철도로 총사업비는 2조2,383억 원을 모두 국가에서 부담하는 사업이었다.
총연장 62.2㎞의 단선철도로 계획돼, 효율성에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평택-안성-부발’ 철도는 2016년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돼 2년 후인 2018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그리고 사전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안성시는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안성시 자체적으로 사전타당성 조사 보완 용역을 실시하고, 국토교통부와 업무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과정을 거치며 경제성을 상승시켜, 2019년 9월 30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평택-안성-부발’ 철도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2년 후인 2021년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당초 예비타당성 조사는 1년 후인 2022년 9월 30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지만, 예비타당성 용역이 계속 미뤄져 4년이나 걸렸다.
안성시와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예비타당성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자료 등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결국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의 벽을 넘지 못하고 실패한 것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앞둔 수도권내륙선 어떻게?
국가재정법 개정돼 더 어려워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할 수 있을까?
이에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는 수도권내륙선 마저 추진이 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역철도(국비 70%, 시비 30%)인 수도권내륙선의 총사업비는 2조2,466억 원이다. 동탄-안성-진천-청주공항을 연결하는 78.8㎞의 단선철도이다.
수도권내륙선은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된 이후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사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당초 사전타당성 조사는 1년 후에 마무리될 예정었지만, 용역이 2024년 6월까지 미뤄져 진행됐다.
수도권내륙선도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과정에서 경제성이 낮아 안성시와 정치권에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자료 등을 제출했었다.
그 결과 수도권내륙선은 2024년 6월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됐지만,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평택-안성-부발’ 철도처럼 경제성이 낮아 예비타당성조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가재정법’이 2019년 개정돼 예비타당성조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평가기준을 이원화해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고 경제성을 축소한 반면,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안성시가 철도 유치에 불리한 위치에 놓인 것이다.
이에 윤종군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의원을 맡은 ‘국가교통망혁신포럼(국회의원 연구단체)’ 창림총회에서도 2019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대해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경제성으로 대표되는 B/C가 지방의 본질적인 불리함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또 안성시의회에서도 올해 2월 안성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는 포함됐지만 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지지부진하자 ‘수도권 역차별 타당성조사 개선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해 ‘국가재정법’의 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던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안성시 공공교통 도시철도 추진을 위한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에서 “비용 대비 편익의 기준인 경제성 분석은 통상 수도권의 경우 ‘B/C 0.7 이상’, 비수도권은 ‘B/C 0.5 이상’을 최소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도권에 편입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를 받아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안성시민에게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었다.
윤종군 국회의원 “민자사업인 ‘잠실-안성-청주공항 잇는 GTX급 광역급행철도’ 중심으로 철도 정책 다시 설계”
‘평택-안성-부발’철도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좌초된 것과 관련해 윤종국 국회의원은 10일 ‘안성철도 추진 2기, 제대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입장문을 통해 평택-부발선 재추진과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잠실~안성~청주공항 GTX급 광역급행철도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제안사업 방식의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총 연장 134㎞(정거장 13개소 규모), 약 9조 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에서 안성지역의 주요 공약에 포함시켰었다.
윤종군 국회의원의 입장문에서 “국회에 입성했을 당시, 이 사업(평택-안성-부발 철도)은 이미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에 착수한 상태였다. 사업의 틀과 노선, 방향이 상당 부분 진행되어 있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구조를 재설계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면서 “평택-안성-부발 철도는 안성철도 유치를 위한 여러 구상 중에 하나였다. ‘평택-안성-부발’철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다시 반영시켜 단절된 동서축 고속화 철도망을 잇고 K-반도체 벨트의 전략적 철도망 기반을 구축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잠실-안성-청주공항을 잇는 GTX급 광역급행철도가 그 대안이 될 것이다. 잠실-안성-청주공항을 잇는 GTX급 광역급행철도를 중심으로 안성의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철도 정책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하겠다. 조만간 국토교통부가 이 노선에 대한 민자적격성 조사를 기재부에 의뢰할 예정이다. 안성시민들께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좋은 성과를 보고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성에는 일제 강점기인 1925년 11월 안성과 충남 천안을 잇는 철도가 개통됐다. 개통 당시에는 경기선으로 불렸고, 1956년 6월에 안성선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총연장 28.4㎞ 구간의 안성선에는 보통역 1개소와 배치 간이역 1개소, 무배치 간이역 4개소 등 총 6개 역이 있었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고속도로와 국도 개설 등의 도로망 확충과 자가용 시대가 도래해 철도 활용성이 급감했고, 이 결과 1985년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1989년도에는 철로가 모두 철거되면서 안성선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