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평택-부발(평택~안성~부발) 철도와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 분석(비용편익분석 B/C)가 낮게 나오면서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철도기본계획에 안성을 포함한 노선은 ▷평택-부발 일반철도(고속화철도)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 광역철도 ▷경강선 연장 일반철도 등이다.
경강선 연장 일반철도는 추가 검토 사업이고, 용인시와 광주시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면도 경기도가 이를 수도권내륙선에 연결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안성에 추진되는 철도는 사실상 평택-부발 철도와 수도권내륙선이라고 할 수 있다.
안성은 지난 1985년부터 안성선이 폐선되며 철도 운행이 전면 중단돼 경기도 지자체 중 유일하게 철도가 없는 도시가 됐다.
이후 평택~부발선이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면서, 안성철도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
그리고 지난 2021년 6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이 반영되면서 안성철도시대가 다가오는 듯 했다.
그러나 이후 안성철도의 진행과정을 보면, 냉철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평택-부발철도는 총연장 62.2km에 달하는 단선철도이다.
사업비는 약 2조2,383억 원에 달하며, 전액 국비 사업이다.
안성시 예산이 투자되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다.
이에 평택-부발선은 2019년 9월 30일 사전 타당성조사를 마친후, 2021년 8월 24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2021년 10월 1일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보통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1년 정도 걸리는 것에 반해 평택-부발철도는 3년이 지났지만,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경제성 분석(B/C)에서 수도권의 최소 기준인 0.7도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12월에는 경제적 타당성이 나오든 나오지 않든 발표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또 수도권내륙선은 총연장 78.8km의 단선철도이다. 사업비는 약 2조2,466억 원으로 국비 70%이고, 안성시 예산이 30%이다.
따라서 수도권내륙선은 100% 국비사업인 평택-부발철도와 비교해 추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1,000억 원이 넘는 안성시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17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했지만, 용역기간이 길어졌다.
이에 올해 6월까지 연장했지만, 아직도 용역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미 용역 결과가 마무리되어 일부 시군에서는 용역의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탄에서 안성까지는 경제성 분석(B/C)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만,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 낮게 나와 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는 이유다.
우선 안성시와 지역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일은 평택-부발선, 수도권내륙선과 관련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냉철한 분석을 통해 안성에 철도가 추진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을 간단하게 분석해 보면 평택~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은 총연장이 60~80㎞에 달해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구간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타당성이 낮아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안성시와 지역의 정치인 그리고 안성철도와 연관된 지역과 협의해 타당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최적의 노선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아야 한다.
특히, 안성시는 약 3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안성시 철도망 구축계획 및 GTX 안성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 용역에 안성에 철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방안에 대한 연구가 포함되도록 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안성철도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안성시장, 경기도의원, 안성시의원들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다.
지역의 정치인들도 철도사업에 가장 중요한 경제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안성철도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는 2년 후 지방선거의 핵심 이슈가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