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계획에 평택-부발철도와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이 포함되었지만,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미뤄진 채 지지부진하고 있다.
평택-안성-부발 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한 지 3년이 지났지만, 마무리되지 않고 있고, 수도권내륙선은 사전타당성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내륙선은 잠실~청주간(잠실~성남~용인~안성~진천~청주) 광역철도 민자노선이 제안돼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먼저,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동탄~안성~청주공항)는 총연장 78.8km의 단선 철도로 총사업비 약 2조2,466억 원(국비 70%, 시비 30%)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돼 2024년 6월 30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 완료됐고, 2024년 8월 9일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 계획에 신규 추가 지정됐다.
현재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최종 검토 중으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안성시는 조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수도권내륙선과 관련해 “잠실~청주간(잠실~성남~용인~안성~진천~청주) 광역철도 민자노선의 투자의향서가 지난해 국토교통부에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현재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통과하면서 기재부에서 다시 심사한다. 민자노선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제5차 철도계획에는 동탄-청주공항 노선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안성-평택-부발 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은 총연장 62.2km의 단선철도로 총사업비는 약 2조2,383억 원(국비 100%)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됐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21년 10월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했지만, 아직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용역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경제성(60~70%)과 정책성(30%~40%)을 함께 평가하는 AHP분석종합평가법. BC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에 따른 보고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AHP분석 결과 0.5이상이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 안성시는 경제성을 60%와 정책성을 40%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 안성시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안성 연장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노선(안)을 마련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용역의 주요 내용은 ▷기초자료 분석 및 상위계획 등 관련계획 검토 ▷교통수요 예측, 경제성 분석 및 사업타당성 검토 ▷평택~부발선·수도권내륙선과 연계한 노선검토(노선대안) ▷기술적 검토 및 비용 산정, 정책적 분석 및 기대효과 검토 등이다.
안성시는 ‘철도망 구축 계획 및 GTX 안성 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24년 4월 착수한후 5월 경기도를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건의서를 제출했고, 11월 용역 중간보고회를 마쳤다.
안성시는 올해 10월 최종 용역을 완료해 GTX 안성 연장 최적의 방안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지난 17일 교통정책과 업무보고(안성시의회 제229회 임시회)에서 “안성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 평택-안성-부발선과 수도권내륙선 이외에도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경강선 연장노선과 GTX 연장 노선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이 되어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언제 진행될지는 모른다”면서 “평택-안성-부발 철도 노선은 3년이 넘게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발표가 안 되고 있다. 그만큼 수익성이 안 나온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안성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 교통의 길목에 있는데 철도가 없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안성이 소외된 지역이다. 수익성 측면에서는 점수가 많이 나오기는 힘들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항목이 반영돼야 한다. 안성시가 국토부·경기도·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안성철도가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안성시의회는 지난 11일 제2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수도권에도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시킬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대표 발의 최승혁 안성시의원)’을 가결한 바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