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망계획에 평택-부발철도와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이 포함되었지만, 경제성에 의문이 제기되며,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
평택-부발철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용역 결과는 12월 발표할 예정이고, 수도권내륙선은 국토교통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쳤지만 용역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는 경제성 분석(B/C)에서 낮은 점수가 나와 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평택~안성~부발 고속화철도 건설사업은 총연장 62.2km(단선철도)로 사업비는 약 2조2,383억 원(국비 100%)이다.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기획재정부가 2021년 10월 1일 예비타당성조사 용역(한국개발연구원(KDI)) 착수했지만, 3년이 넘도록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경제성 분석(B/C)에서 수도권의 최소 기준인 0.7도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수도권내륙선 광역철도 사업은 총연장 78.8km(단선철도)로 사업비는 약 2조 2,466억 원(국비 70%, 시비 30%)이다.
국토교통부가 2022년 6월 17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국가철도공단)해 용역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용역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동탄에서 안성까지는 경제성 분석(B/C)이 높게 나왔지만, 안성에서 청주공항까지 낮게 나와 발표를 미루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226회 안성시의회 임시회에서도 안성의 철도 유치 가능성이 논란이 됐다.
최승혁 안성시의원은 지난 10월 28일 교통정책과 주요업무실적 청취에서 “평택부발선은 B/C가 너무 안 나와서 지금 발표를 못하고 있다. 지금 가능성은 사실 점점 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 B/C가 0.7도 안 나온다고 한다. 수도권은 0.7~0.8은 무조건 넘어야 된다.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0.5~0.6을 기준으로 보고 있다”면서 “수도권내륙선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다.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규석 교통정책과장은 “수도권 내륙선은 동탄에서 안성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진천에서 청주공항을 봤을 때는 대전에서 청주공항까지 연결되는 민자 사업이 추진 결정이 났다. 경제성 부분에서도 좀 플러스가 된다고 보고 있다”면서 “평택부발선도 3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발표를 안하고 있다. BC가 0.7~0.8이 넘든 안 넘든 12월에 발표를 예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