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성철도가 국가철도망계획에 포함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타당성조사에 막혀 제자리걸음만 하며, 안성시민들에게 희망 고문만 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정치인들이 공약했던 안성철도가 더 이상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실현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성철도는 평택~안성~부발선이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그리고 5년 후인 2021년에는 수도권내륙선(동탄~안성~진천~청주)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면서, 안성에도 철도가 건설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났다.
그러나 철도사업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는 타당성조사 단계에서 멈춰서 움직이지 않고 있다.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된지 10년이 된 평택-안성-부발 철도는 사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고 3년이 넘게 지났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다.
또 수도권내륙선은 2022년 사전타당성조사를 착수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철도 건설을 추진할 수 있을 만큼 타당성 있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 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안성시는 그동안 철도가 건설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 용역 과정에서 점수를 높이기 위한 자료들을 제출했지만, 큰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수도권내륙선은 잠실~청주간(잠실~성남~용인~안성~진천~청주) 광역철도 민자노선이 제안되며, 변수로 작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6년 발표해야 하는 제5차 철도망구축계획을 1년 앞당겨 올해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안성시는 경강선 연장노선과 GTX 연장노선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철도와 관련해 수많은 계획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안성철도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나오지 않고 있다.
심지어는 타당성조사 관련 제도가 안성에 불리하게 개편되는 데도 안성시와 정치권에서는 방치하고 있었고, 정당별로 정치인에 따라 주요하게 추진하는 철도노선이 달라 철도와 관련해 안성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2019년 대폭 개편돼 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항목이 삭제되고 경제성과 정책성만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내의 낙후지역으로 경제성 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오는 안성시에는 역차별적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는 제도다.
안성시의회가 이를 개선해달라는 촉구안을 건의하기는 했지만, 늦은 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정치인들은 본인과 소속 정당이 추진된 철도 노선을 우선해 어떤 정당과 소속 정치인들은 평택-안성-부발 철도 노선, 어떤 정당과 소속 정치인들은 수도권내륙선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그것이다.
그리고 지난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GTX 연장 노선과 관련된 입장도 정당과 소속 정치인 별로 입장이 달랐다는 것을 안성시민들은 알고 있다.
철도는 수조 원이 투여되는 사업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쉽게 추진하기 힘든 사업이다.
특히, 안성은 현재 철도가 없고, 면적이 넓어 철도가 건설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그동안 안성에서는 철도노선과 관련해서도 하나의 입장이 아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경향이 있다 보니, 더욱 힘들었다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안성에 불리한 정부의 정책변화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뒤늦게 안성시의회에서 촉구안을 건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성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정치인들이 공약으로만 내거는 철도가 아닌, 현실이 되어 철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안성철도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안성시장, 경기도의원, 안성시의원들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하다.
올해 상반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고, 지방선거가 끝나면 2년 후가 국회의원 선거이다.
안성철도가 실패한다면, 모든 정당과 모든 정치인이 안성시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안성시가 갖춘 어려운 조건들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처럼 정당·정치인별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안성시민을 중심으로 안성시·국회의원·경기도의원·안성시의원·정당 등이 하나로 힘을 모으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