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인근 용인에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2개가 들어서며 안성에 피해가 불가피한 가운데 지역의 농민단체인 안성농민회(회장 이관호)가 2월 7일 현재 5주째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안성농민회는 1인 시위를 들어가며 발표한 성명에서 “SK·삼성 재벌에게 특혜 주고 안성에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 세상인가?”라고 묻고 “SK하이닉스 폐수처리 방류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계획, 안성관통 추가 3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용인반도클러스터는 재벌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을 통해 기업의 본래 목적인 영리(營利), 재산상의 이익, 이윤(利潤)을 꾀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이윤(利潤)은 기업의 총수입에서 임대, 지대, 이자, 감가상각비 따위를 빼고 남는 순이익을 말하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안성 인근 용인에 반도체 공장인 산업단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그들 재벌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용인에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두 곳은 용인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삼성전자를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삼성전자 국가산단)와 용인시 원삼면 일원(독성리, 고성리, 죽능리)에 추진 중인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용인 SK하이닉스 일반산단)가 그것이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안성과 인접해 있는 용인 때문에 안성의 환경파괴와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안성시민의 행복추구권과 지자체인 안성시의 헌법상 주권이라 볼 수 있는 자치권(自治權)마저 위협 있지만, 안성시민에게 속 시원한 해결책 제시는 미비(未備)하다.

아니 그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을 하고 있지만, 국가도 기업도 아직 불완전한 계획임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전력공급 문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인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 들어갈 총 전력은 16GW 수준에 대한 공급이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대통령도, 장관도, 경기도지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불확실성 인정

지난해 12월 26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기독교 방송에서 출연해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그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이 진행 중인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을 해석할 여기가 생기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되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김 장관 발언은 전력과 용수를 동시에 책임지는 주무 장관으로서, 수도권에 초대형 전력 수요 산업이 몰릴 경우 불가피하게 뒤따르는 송전망 건설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설한 취지”였다고 설명했었다.

많은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용인에 추진하고 있는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이전에 초점을 맞췄지만, 대규모 산단 조성에 필요한 용수 문제와 전력에 문제가 있고, 특히 전력공급 문제가 있을 해당사업의 불완전함을 관련 주무 부처 장관이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도 1월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미 정부 방침으로 결정된 사안을 정치적으로 뒤집는 것은 쉽지 않다”고 용인에 추진 중인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 산단에 대해 전제하면서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13GW의 전력이 필요하다. 원전 10기 규모인데 그 전력을 어디서 해결할 것인가”라고 반문했었다. 이어 “전력 생산 지역에서 고압 송전망으로 끌어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며 송전탑 설치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 문제를 짚은 바 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강 수계 용수를 대량으로 사용하면 수도권 식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지적하기도 했었다.

역시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국가적 속내를 솔직히 밝힌 것이고, 크게 전력과 용수로 상징되는 그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아직 불완전함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서 안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전력 문제를 살펴보면 현재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국가산단에는 10GW, SK하이닉스 일반산단에는 6GW 등 총 16GW가 파악되고 있다.

삼성전자 국가산단을 위한 전력 10GW 중 3GW는 산단 내 LNG 발전소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7GW를 345kV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송전선로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 노선은 금광면(현곡리, 삼흥리, 사흥리, 오흥리, 옥정리), 보개면(북좌리, 동평리, 남풍리, 북가현리), 삼죽면(율곡리, 용월리, 덕산리, 배태리, 내강리, 진촌리, 미장리, 마전리, 기솔리), 죽산면(장능리, 장계리, 칠장리, 두교리), 고삼면(쌍지리, 삼은리), 양성면(미산리) 등을 관통할 예정이고, 2025년 12월 9일 경과역대가 발표됐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을 위한 전력 6GW 중 3GW는 고삼 변전소에서, 나머지 3GW는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안성의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을 관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2일 경기도가 한전과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통해 SK하이닉스에 3GW 전력 공급을 신설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의 27.02km 구간 땅 밑으로 전력망을 구축하기로 해 이 송전선로가 안성을 관통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김동연 도지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이전론의 핵심 중 하나인 전력 문제를 지중화를 통해 풀며 이전 논란 확산을 막았다는 측면 외에도 앞서 거론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아직 미완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인 전력망, 송전선로 관련 사회적 갈등에 대한 대안이자 해법으로 평가받기에 충분한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송전선로 지중화는 2019년 13월 평택 고덕 삼성전자를 위한 송전선로 중 원곡면 구간 지중화의 선례도 있기는 하다.

또한 경기도 대변인에 따르면 “국가산단에도 이처럼 ‘신설도로 지중화’를 추진할지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번처럼 도로공사 한 번으로 전력망까지 갖추는 방식은 향후 도내 다른 산업단지와 다른 도로 건설에도 확장할 수 있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판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적어도 송전선로를 지중화할 수 있다는 것이고, 김동연 도지사 말처럼 삼성전자 국가산단도 지중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이후 거미줄처럼 안성을 뒤덮은 기존 송전선로와 신규 송전선로 관통에 대한 대안으로 충분해 보인다.

송전선로 지중화로 갈등 해결할 수 있다

안성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도, 장관도, 경기도지사도 현재 용인에 진행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일반산단) 계획 자체가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이고, 각각의 변수의 유동성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확인받은 사례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성시민 입장에서는 갈등(葛藤)이라 부르고 싶어 하지만, 정작 사안의 대척점에 있고, 접경인 울타리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는 관련 업체에 미루고, 관련 업체는 각각 사업 주체에 미루고, 광역지자체인 경기도와 국가는 한발 물러나 멀찍이서 ‘미래의 식량’인 반도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실상 국가가 관련 법과 제도적 하자를 메워주는 특혜를 주며 또 다른 주권자인 안성시민과 기초지자체인 안성시의 일방적인 피해와 희생을 강제(强制)하고 있다.

관련 문제 제기가 국가 경제발전과 또 다른 지역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마치 한때 유행어였던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치부하며 희생을 강요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 가운데 안성농민회가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이 건설되며 인접한 안성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1월 5일 주권자가 위임한 최고 권력자인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앞 1인 시위 시작은 안성 지역공동체에서는 아주 유의미한 일이다.

사실상 재벌기업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을 통해 기업의 본래 목적인 영리(營利), 재산상의 이익, 즉 이윤(利潤)을 꾀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지방 경제를 활성화를 위해 특혜를 준다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역인 안성과 또 다른 주권자인 안성시민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가며 진행하는 것이 공정하냐는 것이다.

그러나 안성농민회의 청와대 앞 1인 시위는 단순히 정치적 목적 등에 따른 일시적 반대나 찬성과는 결이 다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도, 장관도, 경기도지사도 사실상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삼성전자 국가산단, SK하이닉스 일반산단) 계획 자체가 불확실성을 확인시켜 준 마당에 안성은 그냥 가만히 희생만 당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는 것이다.

안성농민회는 경기도청과 평택시청 1인 시위를 통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유천상수원보호구역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문제를 지역과 경기도에서 의제화시켰고, 이후 상생협의체 구성과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통해 2030년을 목표연도로 진행 중인 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를 견인한 바 있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 국가와 지역에서 일어나는 불의를 외면하지 않고 맞서 일어나 건강한 공동체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기 때문이다. (다음 호 계속)

그런 안성농민회가 1월 5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5주째 이어가고 있다.

▲1월 5일 이관호, 윤종우, 이돈일 ▲1월 9일 정공명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13일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14일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20일 이종각,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21일 이순찬,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27일 윤필섭,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28일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2월 3일 우상화, 우상희,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2월 4일 최현주,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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