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22일 한전과 용인 SK하이닉스 전력공급망 중 강원도에서 끌어오기 위해 추진 중인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설로 중 일부 구간을 건설 중인 지방도 318호를 따라 지중화하기로 MOU 체결을 통한 지중화 모델을 경기도 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월 29일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에 따르면 “‘지방도 318호’ 모델이 제도화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는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라며 이 방식은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 모델인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통한 전력공급, 즉 송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는 물론 공사 기간, 공사비까지 절감까지 가능하다며 이 모델을 제도화 추진을 김동연 지사가 지시했다는 것이다.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차원에서 송전선로를 지중화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은 물론 공사 기간까지 줄이고, 기업 등에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제도인 행정지침을 변경해 이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SK하이닉스가 주도하는 일반산단(투자금 약 600조), 삼성전자가 주도하는 국가산단(투자금액 360조)이 양축으로 전력과 용수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 폐수 방수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용인반도체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 15GW(SK하이닉스 일반산단 6GW, 삼성전자 국가산단 9GW)를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이용해 공급을 추진 중이지만 이로 인해 많은 사회적 갈등이 유발은 물론 비용과 함께 공사 기간을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경기도가 지난 1월 22일 한전과 용인 SK하이닉스 전력공급망 중 강원도에서 끌어오는 345kV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송전설로 일부 구간을 신설 지방도 318호 아래로 연결하는 지중화 협약(MOU)를 맺으며 송전설로 지중화를 통한 해법이 부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용인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전력공급망의 안성 경우가 사실상 제외됐고, 남은 용인 국가산업단지인 삼성전자 전력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중화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사회적 갈등 해소, 공사비 비용 절감은 물론 공사 기간까지 단축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안성에서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인 SK하이닉스 일반산단과 삼성전자 국가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경유지로 사실상 일방적인 안성 희생 강요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농민회(회장 이관호)가 지난 1월 5일부터 엄동설한에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는 시사하는 바 크다.

아래는 1월 29일 경기도 대변인 브리핑 전문이다.

김동연 지사특별지시, 용인반도체 전력망 해결 모델 제도화 경기도 전 사업으로 확대 추진

‘지방도 318호’ 모델이 제도화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에 의해서입니다.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은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최초의 공식(工式)입니다.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한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 절감됩니다.

그런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낼 순 없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생각입니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오전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당 모델을 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지시입니다.

이에 이번 한전과의 실무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해 관련 부서가 오후에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 개정한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지침입니다.

도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 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용대비 이익의 비율(B/C)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됩니다. 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방도 318호선’ 모델

경기도와 한전이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27.02km를 지상과 지하로 나눠 공동 건설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입니다.

경기도는 도로포장과 용지 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게 됩니다. 신설도로 건설시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국내 처음입니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합니다.

○김동연 지사, 한전과 실무협약 도로정책과에 유공 포상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9일 경기도-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합니다. 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도로정책과는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김 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해 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한다”고 강조해 왔습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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