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22일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로 지중화 협약을 체결했다.
안성농민회가 지난 1월 5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특별지시로 시작된 용인반도체(용인SK하이닉스) 전력망 지중화 해결 모델이 제도화되어 경기도 모든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이에 용인SK하이닉스에 이어 용인 남사·이동읍에 삼성전자가 입주하는 국가반도체산업단지에도 적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는 용인SK하이닉스와 함께 삼성전자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안성시를 관통하는 345KV송전선로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경기도와 한국전력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용인SK하이닉스 전력망 해결을 ‘지방도 318호선(용인·이천 구간 27.02km)’ 모델로 ‘신설도로 건설+지중화 전력망 구축’을 동시 진행으로 해결할 예정이다. 이는 송전탑을 세우지 않고 송전선로를 지중화하는 대안이다.
경기도는 용인SK하이닉스 전력망 해결 모델이 송전탑 갈등을 피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전력공급 문제를 경기도와 한전이 손잡고 일거에 해소할 획기적 해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는 전력문제 해결은 물론 중복공사 최소화, 행정절차 간소화로 공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고, 사업비까지 약 30%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29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지방도 318호 모델을 일회용으로 끝낼 순 없다는 것이 김동연 지사의 생각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8일 ‘향후 지방도로망 구축사업시 전력은 물론 상·하수 등을 통합해 개발할 수 있도록 기관협의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조례 혹은 행정지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해당 모델을 경기도 전체 사업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중이 담긴 지시”이라며 “이번 한전과의 실무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를 포함해 관련 부서가 긴급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건설사업 총사업비 관리 지침’은 대규모 공공건설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규정하는 도 내부 행정 지침이다.
경기도는 “500억 원 이상 규모의 도로, 철도, 하수도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건설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단계’에서부터 전력이나 용수 등 도로 지하에 매설하는 시설을 담당하는 한국전력, 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과 공동건설 협의를 의무화한다”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전 등 관계기관과의 보다 구체적인 협의 시기는 ▷도로건설계획과 같은 법정계획의 경우 ‘계획 고시’ 전 ▷500억 원 이상의 공공건설시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 타당성조사 평가’ 의뢰 전으로 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대변인은 “지침 개정으로 ‘지방도 318호선’ 모델이 제도화-일반화될 경우 공동 건설로 인한 사업비 절감, 중복공사 방지 등의 효과로 비용-편익 비율(B/C)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용대비 이익의 비율(B/C)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 관리지침 개정은 내부심의 절차를 거쳐 경기도지사 결재 후 즉시 시행된다. 경기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경기도와 한전이 지방도 318호선 용인·이천 구간 27.02km를 지상과 지하로 나눠 공동 건설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전력망을 구축하는 방식이다. 경기도는 도로포장과 용지 확보를 담당하고, 한전은 도로 밑 부분에 전력망을 구축하게 된다. 신설도로 건설시 전력망 설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다. 경기도는 올해 안으로 지방도 318호선 ‘도로-전력망 공동건설’에 대한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월 29일 경기도-한전의 ‘도로-전력망 공동건설 협력체계 구축 협약’을 이끌어낸 도로정책과에 ‘도정 혁신업무 유공’ 포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경기도지사 포상을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수여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도로정책과는 반도체 관련 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전력 문제 해결에 앞장선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평소 “공직의 틀을 깨고 남이 안 해 본 길,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경기도 대변인은 밝혔다.
한편, 안성에서도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인 SK하이닉스 일반산단과 삼성전자 국가산단 전력공급을 위한 경유지로 사실상 일방적인 안성 희생 강요에 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안성농민회(회장 이관호)가 지난 1월 5일부터 엄동설한에 청와대 앞에서 진행하는 1인 시위는 시사하는 바 크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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