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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9-2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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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 30억 원 뇌물수수 혐의... 안성발전 말하려면 ‘토착비리’부터 척결하라

기사입력 2026-09-07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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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안성시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를 둘러싸고 고위공무원이 연루된 3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터져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안성시청을 압수수색한 지 약 4개월 만에 5개 개발사업과 관련해 안성시 4급 공무원 등 개인 9명과 법인 1곳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5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개발이익과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지역 토착비리로 규정했다. 검찰 공소사실대로라면 고위공무원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5개 개발사업을 둘러싸고 장기간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30억 원이라는 액수도 충격적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비리 혐의가 약 5년에 걸쳐 이어졌다는 점이다.

안성시는 이번 사건을 한 고위공무원의 일탈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안성에서는 시대에 따라 개발 유형은 달라졌지만,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와 특혜 논란이 반복돼 왔다. 1990년대 축사가 급증할 당시에는 대형 영농법인 부도와 특혜 의혹 등이 지역사회를 흔들었고, 2000년대 골프장이 급증할 때에는 인허가를 둘러싼 뇌물사건 등에 공무원과 정치인이 연루되기도 했다. 2010년 이후에는 물류시설이 크게 늘었고 최근에는 산업단지 개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물류시설과 산업단지 등 개발사업을 둘러싼 30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사건이 터졌다.

개발의 종류만 바뀌었을 뿐 인허가를 둘러싼 비리 문제가 반복됐다면 이제는 일부 공무원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행정시스템 자체를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안성시는 그동안 공직자 청렴을 강조하며 교육과 행사, 캠페인을 반복해 왔다. 그러나 그 많은 청렴행사가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렴은 구호와 결의대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무원이 부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게 만들고, 비리 징후가 나타나면 내부에서 찾아내 차단하는 것이 청렴행정이다.

검찰 공소사실대로 약 5년에 걸친 비리 혐의를 내부에서 걸러내지 못했다면 눈 뜬 장님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동안 감사와 감찰은 무엇을 했는가. 상급자의 관리·감독과 결재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했는가. 내부 통제시스템이 있었다면 왜 걸러내지 못했는지 안성시는 시민 앞에 답해야 한다.

개발 인허가 권한은 시장이나 공무원 개인의 것이 아니다. 안성시민이 시민의 삶과 안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대로 행사하라고 위임한 공적 권한이다. 이 권한이 특정 사업자의 개발이익과 공무원의 사익을 위해 이용됐다면 단순한 금품수수를 넘어 시민이 맡긴 공적 권한을 사유화한 것이다. 그 피해 역시 뇌물 액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시민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따라서 안성시는 이번 사건을 해당 공무원의 형사재판에 맡겨놓고 끝내서는 안 된다. 사법적 책임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이런 비리 혐의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행정적 원인을 밝히고 시스템을 뜯어고치는 것은 안성시의 책임이다.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 공무원이나 부서에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자와 공무원의 협의와 의사결정 과정도 사후에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문제가 터진 뒤 움직이는 감사·감찰 역시 비리 징후를 사전에 찾아내 차단하는 체계로 바꿔야 한다.

무엇보다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과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시장이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번에도 청렴교육 강화나 결의대회 같은 익숙한 대책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청렴행사가 아니라 비리를 저지르기 어렵고, 시도하더라도 내부에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행정시스템이다.

안성발전을 가로막는 것은 규제와 부족한 기반시설만이 아니다. 공적 권한을 사유화하는 토착비리와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행정 역시 안성발전을 가로막는다.

안성발전을 말하려면 토착비리부터 척결하라. 이번에도 한 공무원의 일탈로 치부하고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다음 비리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자치안성신문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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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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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리의 온상 안성공무원
    2026- 09- 10 삭제

    면장은 낮부터 술먹고 불우잇봉사활동한다고 돌아다니면서 김장김치에 소주먹고 희롱헤롱.... 과장은 출장달고 어디갔는지 나타나지도 않고...좋은 도시지... 일단 과장정도만 하면 제일편한 도시

  • 미친공먼
    2026- 09- 09 삭제

    안성역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보개동신리에 자꾸 그려넣는 시청 공무원들도 조사해봐라 관련지자체중 안성시만 역을 특정해서 그려넣던데? 그쪽땅들 누구땅들인지 궁금하다

  • 곰무원
    2026- 09- 09 삭제

    공무원들 공짜밥 좋아하는 거 하루 이틀 이겄소.

  • 모르쇠
    2026- 09- 08 삭제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 깜빵에서 나오면 안성산업진흥원장?
    2026- 09- 08 삭제

    저리안된다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을까?

  • 늘상 하는 수법
    2026- 09- 08 삭제

    포크레인 꽂아놓고 허송세월보내면서 예산 다 뽑아먹음. 민원들어가면 며칠 반짝 일하다가 철수. 공사비 올려달라고 계속 징징. 혼자 먹는게 아니고 여럿이 나눠먹겠지. 이렇게 30년 지나왔어요. 이제 좀 달라질까? 20만시민이 검찰과 함께 계속 지켜봅시다.

  • 수변공원 ...걷기길...냄새남
    2026- 09- 08 삭제

    이거 공사비도 너무 부풀린듯하고 .....이것만 추진하는게 냄새남

  • 뜬굼 없는 조직개편 이것도
    2026- 09- 08 삭제

    선거가 끝나고 재선이 필요 없어진 시점에서 뜬굼 없는 대규모 조직개편. 조선 말기처럼 매관매직이 전국 각지에서 심심찮게 회자되는 시절 능력인사라는 빛좋은 개살구를 내세워 조직을 흔들고, 후대에 막대한 짐을 지우는 인력증원과 자리늘리기는 왜인지 의심을 갖게 한다. 그나저나 단 1인이 수십억을. 믿거나 말거나 인가!

  • 조사해요 더
    2026- 09- 08 삭제

    일단 30억이면 관련 말단 부터 높은 자리까지 다 손쓸돈인데... 그냥 혼자 꿀꺽??? 지자체지원 시골 동네 경로당사업도 그냥못하는게 현실인데 저런것을 혼자 꿀꺽?? 말도 안되는 소리하네

  • 63지방선거까진 끌고 온듯
    2026- 09- 08 삭제

    어찌저찌 63지방선거까진 공론화 크게 안시키고 어물쩍 조용히 이사건을 끌고온듯 한 느낌

  • 검찰청
    2026- 09- 08 삭제

    썩은자들 동부권에 바글바글있으니 잘 살펴보시오

  • 지난시간과 연과 이어져~
    2026- 09- 08 삭제

    전 보수당 집권시에 미양면 구례리 땅투기로 부부가 해외로 떠나서 무마된 사건, 공도에 서안성체육시설 문제로 무마된 사건 이번사건도 전부다가 연관된 것으로 인해 무마될 것으로 보이네요. 안성은 적폐청산이 어려운것 갑습니다.

  • 안성에 지난과거와 현실입니다.
    2026- 09- 08 삭제

    안성에 미양 구례리 땅투기 사건은 무마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 땅투기사건과 연관성으로 비싼 변호사로 인해 무마로 끝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과거도 추적조사,적폐청산도 할수 있으면 좋겠네요. 안성에 현주소을 말합니다.

  • 홍석완
    2026- 09- 08 삭제

    단일사건 최대의 뇌물액(30억)이고 종합적 토착비리사건입니다. 안성시청뇌물사건의 지금까지 수사는 부실하고 엉터리 수사로 추정됩니다. 상식적으로 사업하는 뇌물공여자가 정ㅇ훈 도시국장만을 보고 뇌물주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고, 심지어 사건제보자가 김보라의 재판비용까지 대납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전혀 납득할 수없는 수사이고 기소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보도는 실망스럽고, 특히 지역언론들은 언론의 본연의 책무가 무엇인지 반추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시청홍보지수준을 자처하는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특히 야당들)의 태도변화와 각성도 필요합니다. 시민들을 속이고 위선적 태도를 보이는 김보라는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이고 더이상의 불행을 막는 일이다.

  • 자치안성아
    2026- 09- 07 삭제

    안성발전 말하려면 자치안성 및 지역언론들부터 없어져야한다 시에서 주는 홍보비 때문에 입에 재갈을 물고 잘못된거 하나도 지적 안하는 너희들 이런 기사내용 메이저 언론에 다룬거 퍼오기나하고 씁쓸하다 지역기자들아

  • 안성에
    2026- 09- 07 삭제

    그런 인간들이 한두명 이겠냐 시민들이 아무말도 안하고 벙어리같이 있으니 이리빼먹고 저리빼먹고ㅋ

  • 청렴도시 안성 살리자
    2026- 09- 07 삭제

    서부권 택지개발 상권활성화 속도 내야할때. 투명하고 정정당당한 청년도시로 도시이미지 혁신해야합니다.

  • ㅇㄹㄴㅇㄹ
    2026- 09- 07 삭제

    안전하게 택지하라구요

  • 2026- 09- 07 삭제

    기자라면 저 비리가 어느지역을 대상으로 일어난건지도 보도해야지

  • 시치미뚝
    2026- 09- 07 삭제

    30억 혼자 꿀꺽했을거라곤 시민들은 생각안할껄, 잠못드는 범죄자

  • 이게 도시냐?
    2026- 09- 07 삭제

    시청에 상주하는 구원파조직 색출하고 시청 빨리 옮겨! 시청을 시민에게 돌려주세요!

  • 양복리쪽도 쫌 파봤으면
    2026- 09- 07 삭제

    북부산단, 양복리 개발사업건 두개는 시민들 생각에도 이상함

  • 감사원 반부패조사국
    2026- 09- 07 삭제

    여기 왔단걸 다 아는데......지역신문은 조용함

  • 고위직이 30억이면
    2026- 09- 07 삭제

    ㅋㅋㅋ

  • 응원함다! 청렴결의대회
    2026- 09- 07 삭제

    이번에도 지역신문에서 보도해주세요. 안성시청렴결의대회

  • 청렴결의 대회
    2026- 09- 07 삭제

    매년 청렴결의 대회......존나 왜 하냐?....결국은 보여주기였는데 빙산의.일각만.이번에 나온듯

  • 한두껀이 아니다
    2026- 09- 07 삭제

    검찰은 안성토착비리 뿌리뽑고 상설 비리신고센터 운영해야한다.

  • 끝없는 비리
    2026- 09- 07 삭제

    면장 과장 급 비리까지하면 수도없이 많을듯... 지역친인척부탁.. 동창 선배후배 부탁... 하다못해 뭐 알바하는것도 지 측근들이 부탁하면 그 사람을 쓰는게 안성... 면접관으로 지들이 들어가서 다 지 아는것들 뽑아줌

  • 이승훈
    2026- 09- 07 삭제

    장기간의 비리는 항상 이어져왔다. 열심히하는건 담당주무관들뿐 .위에서는 계속 저런식으로 받아먹고 해왔으니 안성은 발전은 없고 공장만 늘어나는것이다. 시장이 전혀 관심이 없으니 되풀이 될수밖에 없다. 시장이 책임을 지고 능력없는 공무원들을 퇴출시키고 복지행정담당들은 더욱 더 능력있고 시민들을 위하는 공무원들로 전원 교체해야한다.

  • 홍석완
    2026- 09- 07 삭제

    이번 사건의 수사는 몸통은 눈감고 깃털만 수사한 것입니다. 여러 정황상 김보라시장이 관여하지 않았을 리없고, 당초 제보자가 김보라재판비용과 선거비명목이라는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검찰이 사라지는 과도기여서 혼란도 있어 보입니다. 향후 정무적 대응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것입니다. 법과 정치는 다르기도 하고 법보다 신속합니다. 그동안 안성시가 내세운 청렴행정이 겉치레이고 눈속임이었습니다. 자치안성의 보도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