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방문한 지난 28일 양성면 노곡리 현장 브리핑 현황판. 이 현황판에는 현재 안성을 뒤덥고 있는 송전탄과 그 송전탑으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로 안성이 수도권과 인근 지역 대기업 전력 공급 정류장으로 전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구 온난화와 관련된 온실가슬 배출의 현재 안성 현황과 용인 남사 삼성전장 공장 가동시 배출 예상 온실가스 현황 자료가 나와있다. 아쉽게 SK하이닉스 배출 예상 자료는 나오지 않았고 이날 거론되지 않았지만.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과 양성면 노곡리에서 주민들과 마주 앉아 송전선로와 LNG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의 부담과 주민들의 요구를 듣고 있다.
[편집자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안성 방문에서는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와 초고압 송전망·LNG발전소, SK하이닉스 반도체 처리수 등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안성이 떠안고 있는 규제·환경·전력 부담이라는 공통된 문제가 다뤄졌다. 자치안성신문은 이번 방문의 배경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짚고, 각 현장의 쟁점과 주민 요구, 정부 답변을 보다 충실하게 전달하기 위해 종합기사와 현안별 3개 기사로 나눠 보도한다.
기존 본지 추정 357기와 6기 차이…집계 기준·자료 시점 추가 확인 필요
삼성 반도체산단·LNG발전소 온실가스 연 3,470만 톤…안성 전체의 10배 넘어
김성환 장관 “마을·주택 인접 구간 지중화 적극 검토”…발전소 철회에는 선 그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를 찾아 안성에 집중된 초고압 송·변전설비와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LNG복합화력발전소의 환경 영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현장에서는 그동안 개별 노선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해 왔던 안성지역 송전탑의 전체 규모가 전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현장에 설치된 현황판에는 안성지역 송전탑이 765㎸ 49기, 345㎸ 124기, 154㎸ 178기 등 모두 351기로 나타났다. 변전소는 7곳이다.
자치안성신문이 앞서 개별 자료 등을 토대로 357기로 추정·정리해 보도한 수치와는 6기 차이가 난다.
그동안 관계기관이 안성지역 전체 송전탑 수를 전압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개별 노선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전체 규모를 추정해 왔지만, 이번에는 안성시가 현황판 제작을 위해 전달받은 자료를 통해 전체 규모가 구체적으로 제시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기존 357기와 이번 351기의 차이가 집계 대상이나 자료 작성 시점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는 관계기관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안성 15개 읍·면·동 기존·신규 송전망 영향권
기존 송전시설에 더해 안성에서는 신원주∼동용인, 신원주∼신원삼, 신중부∼신용인, 북천안∼신기흥, 신탕정∼신판교, 신청양∼고덕3 등 국가기간 전력망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영향지역은 안성 15개 읍·면·동에 걸쳐 있어 사실상 안성 전역이 기존 송전선로나 새로 추진되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영향권에 놓이는 상황이다.
자치안성신문은 그동안 용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 반도체산업단지와 평택 고덕,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안성이 주요 초고압 송전선로 통과지역이 되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보도해 왔다.
주민들의 문제 제기도 이 지점에 집중됐다.
국가산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이미 수백 기의 송전탑과 다수의 변전소를 부담하고 있는 안성에 다른 지역의 반도체산업과 수도권을 위한 전력망까지 계속 집중시키는 것이 공정하냐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망 담당 과장은 유사한 경로로 계획된 일부 선로를 하나의 철탑에 통합해 새로 필요한 철탑 수를 줄이고, 노선이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마을·주택 인접 여부 등을 고려해 지중화 구간을 검토하는 방향을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전기차와 히트펌프, 반도체산업 등의 전력수요 증가로 고압 송전망 확충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선로 활용과 노선 통합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새로 필요한 송전탑 수를 약 40% 줄이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안성지역의 기존 송전탑을 40% 줄이겠다는 의미는 아니다.
김 장관은 전 구간 지중화는 막대한 비용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마을이나 주택에 인접한 구간은 비용이 더 들더라도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입지 선정과 노선 결정 과정의 주민 참여를 실질화하고, 송전시설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주민에게 지원이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삼성·SK 반도체산단과 LNG발전소 온실가스 누적 영향 따져야
노곡리에서는 송전망 못지않게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 이를 뒷받침하는 LNG발전시설의 온실가스와 대기환경 영향이 주요 현안으로 제기됐다.
이날 현장자료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용인시 처인구 남사·이동읍 일원에 500MW급 LNG복합화력발전소 6기, 총 3GW 규모의 발전설비가 추진된다.
6개 발전소의 예상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970만 톤이다. 안성시 전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약 320만 톤의 3배가 넘는다.
그러나 970만 톤은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는 LNG발전소만을 계산한 수치다.
자치안성신문이 앞서 관련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자체에서도 연간 약 2,50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LNG발전소 6기의 약 970만 톤을 더하면 연간 약 3,470만 톤에 이른다.
이는 안성시 전체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약 320만 톤의 10배가 넘는 규모다.
그럼에도 이번 노곡리 현장 설명에서는 LNG발전소 6기의 연간 배출량 970만 톤이 주로 제시됐고,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 자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2,500만 톤을 합산한 전체 규모는 별도로 설명되지 않았다.
반도체 생산시설 자체의 배출량과 이를 가동하기 위한 발전시설의 배출량을 각각 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반도체산업과 전력공급 체계에서 발생하는 누적적인 기후·환경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하는 이유다.
여기에 용인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클러스터에 추진되는 LNG열병합발전소에서도 연간 약 4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앞선 시민 결의대회 등을 통해 제기돼 왔다.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자체 약 2,500만 톤, 삼성 LNG발전소 6기 약 970만 톤, SK하이닉스 LNG열병합발전소 약 450만 톤을 단순 합산하면 연간 약 3,920만 톤이다.
다만 이 수치는 각각 다른 사업의 예상 배출량을 단순히 더한 것이다. 사업별 산정 기준과 범위, 가동 조건과 시점 등이 다를 수 있어 3,920만 톤을 하나의 공식적인 총배출량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수치에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생산시설 자체의 온실가스 배출량도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럼에도 삼성과 SK 반도체산업을 뒷받침하는 대규모 생산시설과 발전시설이 안성 인근에 집중되면서 발생할 누적적인 기후·대기환경 영향을 개별 사업별 평가만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안성 입장에서는 각각의 발전소 하나만 떼어볼 것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시설과 이를 뒷받침하는 LNG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환경 영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실가스는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부담으로 누적되고, 질소산화물과 2차 생성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은 기상 여건에 따라 인접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에 해당 산업을 위한 초고압 송전망의 부담은 안성지역에 직접 이어진다.
따라서 향후 환경영향평가와 정부 대책에서도 개별 사업의 영향뿐 아니라 삼성·SK 반도체산업과 관련 발전시설이 안성지역에 미칠 누적적인 환경 영향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녀가 살아갈 삶의 터전 지켜달라”
김사옥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대표는 온실가스뿐 아니라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이에 따른 2차 생성 초미세먼지, 겨울철 북서풍에 따른 안성지역 영향을 제기했다.
발전소가 용인에 들어서더라도 대기환경의 영향은 행정구역 경계에서 멈추지 않는 만큼 안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곡리에서 7대째 살아온 70대 주민 황규관 씨는 가족과 마을의 이야기를 장관에게 직접 전했다.
황 씨는 자신이 살아온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토지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조상과 주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터전이라며 자신의 손녀가 마음껏 숨 쉬며 살아갈 환경을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장관, 발전소 철회에는 선 그어
김 장관은 송전선로 문제에서는 신규 철탑을 최대한 줄이고 마을·주택 인접 구간의 지중화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그러나 LNG발전소에 대해서는 이전 정부에서 이미 결정된 사업이어서 주민 반대만으로 건설 자체를 되돌리거나 중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고 피해가 안성까지 미치지 않도록 환경저감시설과 관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따라서 이번 방문에서 주민들이 요구한 송전선로 전면 지중화나 LNG발전소 철회까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 전력망 확충과 반도체산업을 위한 발전시설 문제를 단순한 전력 공급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주민 수용성과 대기환경, 온실가스,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로 중앙정부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제 정부가 밝힌 신규 철탑 최소화와 주거지 인접구간 지중화, 주민 참여 확대, LNG발전소 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실제 송전노선과 발전소 환경관리계획에 얼마나 반영할지가 다음 과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