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신산단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 당초.
동신산단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 조정.
동신산단 당초 계획.
동신산단 변경 계획.
안성시가 반도체소부장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면적을 34만9,555㎡(농업진흥지역 33만3,041㎡) 축소해 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동신일반산업단지의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해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가 동신일반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부결함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안성시가 동신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축소안이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성시는 당초 동신일반산업단지를 156만7,980㎡의 규모로 추진했지만,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농업진흥지역 편입 면적 111만5,262㎡(산업단지 면적의 71.1%)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부결했다.
안성시는 동신일반산업단지에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을 변경해 지난 10월 30일 동신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열람장소 : 첨단산업과, 보개면·금광면 행정복지센터, 안성시 홈페이지)해 오는 11월 12일까지 토지수유자 등의 주민의견을 접수받고 있다.
안성시의 공고안에 따르면 동신일반산업의 농업진흥지역 편입 면적을 당초 111만5,262㎡에서 33만3,041㎡(29.9%)를 제외시키고 78만2,221㎡만 편입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전체 동신일반산업단지 면적은 당초 156만7,980㎡에서 121만8,425㎡(당초 면적의 77.7%)로 축소됐다. 특히, 동신일반산업단지의 산업시설계획 면적은 당초 88만136㎡에서 68만976㎡로 19만9,160㎡(22.6%)나 축소됐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6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예비물량을 배정받았고, 2023년 7월 10일 산업단지 물량을 최종적으로 배정받았다.
그리고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이에 안성시는 올해 6월 9일 경기도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6월 24일 ‘동신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가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부결’하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농지관리위원회 상정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안성시는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당초 계획을 변경해 농업진흥지역을 111만5,262㎡에서 78만2,221㎡ 축소한 것이다.
안성시는 농업진흥지역 축소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치면 11월에 열리는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 동신일반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을 신청한 후, 통과하면 12월에 열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관리위원회는 12월 마지막 주로 예정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김학건 첨단산업과장은 지난 10월 28일 안성시의회 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에서 동신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안성시의원들의 질문에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부결 사유가 농업진흥구역 과다이기 때문에 축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산업단지 면적을 추소 사유를 밝혔었다.
한편, 동신일반산업단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용인·평택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배후 소부장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메가클러스터 구축 토대 마련을 위해 보개면 동신리·금광면 신양복리 일원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