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성시가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소부장특화단지인 동신일반산업단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이 부결된 지 3개월 만에 다시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안성시가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기도 늦어지고, 규모도 당초 48만 평에서 상당 부분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동신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면적을 축소시킨다고 하더라도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다.
안성시가 이번에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또다시 ‘부결’되는 사태가 초래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에는 안성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경기도의원·안성시의원 등 정치권과 기관들이 하나가 되어 꼼꼼히 준비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정감사에서 농지심의위원회가 다시 개최하니 관계기관과 조율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는 했지만,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
동신일반사업단지는 전체 면적 156만7,980㎡(약 48만 평)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이 111만5,191㎡(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71.1%)에 달한다.
그러나 경기도는 2021년 6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예비물량을 배정해 주었고, 2023년 7월 10일 산업단지 물량을 최종적으로 배정했다.
그런데 올해 8월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에 안성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최종 권한을 가지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경기도에서 부결된 사안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역시도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동신일반산업단지는 3개월 동안 멈춰서 있는 상태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자, 산업통상자원부와 경기도가 약속한 사업이지만, 결국 결정의 순간이 되자 모두가 모르쇠 안성시만 피해를 본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2021년 용인SK하인닉스 상생협약 당시 안성시가 1일 36만 톤 폐수를 받는 조건으로 안성시에 산업단지 물량과 안성시 북부도로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당시 약속했던 100만 평 산업단지 물량의 50% 정도인 동신일반산업단지는 경기도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주지 않아 멈춰선 상태이다.
안성시 북부도로는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도 못했고, 이번에 노선이 비슷한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가 추진되면서, 사실상 폐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안성시에 희생만 강요할 뿐, 경기도민이 살고 있는 안성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경기도지사의 발언에만 의존하지 말고 제대로 준비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는 평택시 고덕면의 삼성반도체 산업단지, 용인시 남사읍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용인시 원삼면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인근을 통과해 일명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불리 운다.
그러나 안성의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로 인해 추진되지 못한다면, ‘화성-안성 민자고속도로’는 인근 반도체 산업단지가 들어서는 도시에는 도움이 되지만, 안성에는 도움은 되지 않고 관통만하는 고속도로가 될 수도 있다.
다행히 경기도의원들도 동신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이 ‘부결’된 후 안성시와 대책을 모색했고, 윤종군 국회의원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동신일반산업단지 조기 착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도 향후 5년 간(2026년~2030년) 추진할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소부장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전국의 소부장 단지를 현재 10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반도체 소부장단지인 동신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기간이 만료된 기존 소부장단지 10개소는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소부장 산업법’까지 개정하는 등 소부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신일반산업단지는 안성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반도체 소부장으로특화된 산업단지이다. 앞으로 안성시의 발전을 좌우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다시 정부에서도 반도체 소부장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발표한 만큼 지금이 반도체 소부장의 적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안성시는 동신일반산업단지의 효과에 대해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물론 최대한 빨리 사업을 착공해 최대한의 경제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성시가 똑같은 실수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