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이하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가 지난 8월 13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인 보개면 동신일반산업단지(보개면 동신리 345번지 일원)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승인 요청에 대해 ‘부결’로 결정함에 따라 부지가 일부 조정(축소)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가 발목이 잡히면서 사업 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도는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지전용협의(농업진흥지역 해제) 의견서에서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가 ‘부결’의견으로 심의되었지만, 경기도는 안성시가 쌀 수급 안정 등 주요 농정시책에 기여해 왔으며, 농업진흥지역 보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의견서에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경기도의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이용한 개발면적은 3%(3,414㏊)였지만, 경기도는 0.7%(82㏊)에 불과해 그동안 농업진흥지역 보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또 동신일반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경기 남부권 핵심 반도체 기업들과 협업 등 산업적 시너지 효과 등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도 인정된다는 부결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대해 “농업적 가치와 산업적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에서 균형잡힌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이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부지 조정 등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으며, 현재 이 부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안성시에 따르면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와 관련해 9월 1일에는 김보라 시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담당부서를 방문할 계획이다.
동신일반사업단지는 전체 면적 156만7,980㎡(약 48만 평) 가운데 농업진흥지역이 111만5,191㎡(전체 산업단지 면적의 71.1%)에 달해 부지 선정 시기부터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여부가 산업단지 추진을 좌우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동신일반산업단지는 2021년 6월 경기도에서 산업단지 예비물량을 배정받았고, 2023년 7월 10일 산업단지 물량을 최종적으로 배정받았다.
그리고 2023년 7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의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이에 안성시는 올해 6월 9일 경기도에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6월 24일 ‘동신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안)·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7월 안성의 동신일반산업단지를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등을 지정하면서 “특화단지들이 우리 경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와 인프라, 연구개발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경기도 역시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부장 특화단지 선정결과를 발표하자, “특화단지 조성 시 인·허가 신속 처리, 부지와 산업기반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설치, 특화단지 내 인력양성 등을 지원받게 되고 입주 기관에 대한 국·공유 재산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입주 기관과 사업시행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특화단지 운영 지원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각종 규제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면서 “동신 일반산업단지는 K-반도체 벨트인 경기 남부 평택~용인~이천을 잇는 중심에 위치해 있다. 경기도는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메모리-비메모리-팹리스-소부장을 연계해 ‘용인~평택~안성’ 등 경기남부 지역을 아우르는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소부장 특화단지인 동신일반산업단지와 관련된 ‘경기남부 K-반도체 메가클러스 조성’을 공약했었다. 구체적으로 “성남, 수원, 용인, 화성, 평택, 안성에 조성되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연구·개발부터 설계, 테스트, 생산까지 아우르는 완결형 생태계가 될 것이다”고 약속했었다.
그러나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가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 요청에 대해 필요성과 각종 약속에도 불구하고 ‘부결’한 것이다.
이에 경기도가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한 동신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을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것은 경기도·정부가 반도체 소부장·산업단지 관련해 업무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안성시는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가 동신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승인을 부결함에 따라 당초의 농업진흥지역이 모두 포함된 상태로는 농림축산식품부를 통과하기 힘들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당초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 일부를 조정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동신일반산업단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의 부결로 인해 난관에 봉착하면서, 사업기간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회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은 ‘부결’됐지만, 경기도의 종합 의견은 동신일반산업단지의 위치와 사업타당성에 대해 긍정적이었다.
현재 동신일반산업단지에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일부를 축소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경기도 농정심의위원히가 부결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문제에 대안을 마련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관리위원회에 심의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