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숙 의장 등 안성시의원 8명 한뜻…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항목 재도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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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숙 의장 등 안성시의원 8명 한뜻…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항목 재도입 촉구

여야 전원 “국가 전력망에 따른 지역 부담,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2019년 6억4,650만 원 수요 반영…2020년부터 산정 제외
23일 본회의서 재도입 촉구 건의안 의결 예정

기사입력 2026-09-16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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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숙 의장을 비롯한 안성시의원 8명 전원이 여야를 떠나 국가 전력망에 따른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보통교부세에 반영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안성시의회는 15일 오전 10시 안성시의회 앞에서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 재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폐지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을 즉각 재도입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는 반인숙 의장과 김승택 부의장, 조민훈 운영위원장, 이용성·박만식·윤한웅·안태호·소희경 의원 등 안성시의원 8명 전원이 참석했다. 여야 의원 모두가 정당을 떠나 지역 현안에 뜻을 모았다.

시의회에 따르면 안성에는 현재 351기의 송전탑이 설치돼 있다. 2019년 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던 안성의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면적도 105.195㎢에 달한다.

여기에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초고압 송전망도 추진되고 있다. 시의회는 송전탑과 송전선로가 들어선 지역 주민들이 토지 이용과 개발의 제약을 감내하고 있으며, 안성시도 주민 민원과 갈등 조정, 안전·환경관리 등에 추가적인 행정력과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을 통해 송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를 반영했다. 그러나 이 항목은 일몰 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2019년 안성시의 송·변전시설 수요로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된 금액은 약 6억4,650만 원이었다. 이는 별도로 지급된 피해 보상금이 아니라 보통교부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재정수요액에 반영된 수치다.

해당 항목이 재도입되더라도 같은 금액이 매년 자동으로 교부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송·변전시설로 발생하는 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를 국가가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다시 인정한다는 제도적 의미가 있다.

시의회는 “제도가 사라졌다고 송전탑과 송전선로,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까지 사라진 것은 아니다”며 “사라진 것은 지역의 희생이 아니라 그 희생을 국가 재정으로 인정하던 제도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필요해 만든 전력망이라면 그에 따른 부담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며 송전시설로 인한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보통교부세에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을 즉각 재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안성시는 지난 4일 송·변전시설이 밀집한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당 측정항목의 재도입을 행정안전부에 공동 건의했다. 집행부의 공동 건의에 이어 시의회도 기자회견과 건의안 추진에 나서면서 제도 개선을 위한 안성시 차원의 대응이 본격화됐다.

본지는 앞서 관련 기사와 사설을 통해 송·변전시설 밀집 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된 문제를 짚고, 국가 전력망의 혜택과 지역이 감당하는 부담 사이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요구는 단순히 안성시에 교부세를 더 배분해 달라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가 전체가 전력망의 혜택을 누리는 만큼 송·변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공정하게 나눠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여야 의원 전원이 주민의 요구를 의회의 공식 입장으로 모았다는 점은 지방자치의 대표성과 민주적 의사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한편 시의회는 기자회견문 말미에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유입 계획에 대한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주민들이 수질과 토양, 농작물 등 농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른바 ‘고삼저수지 직방류’ 계획 철회와 환경 영향 검증, 주민 피해에 대비한 제도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국가 전력망과 반도체산업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국가를 위한 사업이라는 이유로 특정 지역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안성시민의 재산권과 삶의 터전을 국가 전력망이라는 이름 아래 일방적으로 희생시키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희생이 정당하게 인정받고 국가의 책임이 뒤따를 때까지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안성시의회는 오는 23일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보통교부세 ‘송·변전시설 수요’ 측정항목 재도입 촉구 건의안을 의결한 뒤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할 예정이다.

아래는 안성시의회 의원 8명이 15일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송·변전시설 보통교부세 산정 항목 재도입 촉구 기자회견 – 현장용 낭독문]

2026년 9월 15일(화) 10:00 / 안성시청 제1별관 입구

오늘 우리는 국가 전력망을 위해 오랜 세월 희생해 온 안성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기는 전 국민이 사용합니다. 깨끗한 물을 누리는 것 또한 모두의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왜 국가 산업으로 인한 환경적 부담은 특정 지역이 오랜 시간 감당해야 합니까?

왜 국가 전력망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지방정부가 홀로 책임져야 합니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안성에는 이미 351기의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19년 정부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했던

안성의 송·변전시설 주변 지역 면적만 105.195㎢에 달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도권과 대규모 산업시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새로운 초고압 송전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민들은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감내해야 했고, 토지 이용과 개발의 제약을 받아야 했으며, 안성시는 주민 민원과 갈등, 안전과 환경관리 등 추가적인 행정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도 과거에는 이러한 지역 부담을 인정했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보통교부세를 산정하여‘송·변전시설 수요’라는 항목으로 송전시설이 집중된 지역의 특별한 행정수요를 국가 재정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불과 3년 만에 사라져, 2020년부터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제도가 사라졌다고 송전탑도 사라졌습니까? 아니면 송전선로가 사라졌습니까? 혹은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송전탑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송전선로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것은 지역의 희생이 아니라, 그 희생을 국가 재정으로 인정하던 제도뿐입니다.

2019년 안성의 송·변전시설 수요로 보통교부세에 반영된 금액은 약 6억 4,65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몇억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묻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국가가 필요해서 만든 전력망이라면 그에 따른 부담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희생하는 지역은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안성은 국가 전력망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 또한 안고있습니다. 고삼저수지는 오랜 시간 안성과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온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런 곳에 반도체 처리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계획을 두고 주민들은 수질과 토양, 농작물 등 농업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