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가 전력망을 위해 송변전시설을 받아들인 지역의 부담을 정부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력은 국가 산업과 국민 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반시설이다. 대도시와 산업단지, 대규모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려면 변전소와 송전탑, 송전선로가 필요하다. 문제는 전력의 편익은 전국이 누리지만, 송변전시설로 인한 부담은 특정 지역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안성이 대표적이다.
안성에는 765kV 변전소 1개소, 345kV 변전소 1개소, 154kV 변전소 5개소 등 7개소의 변전소와 송전탑 151기가 설치돼 있다. 정부가 송변전시설을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에 반영했던 2019년 당시 안성의 송변전시설 피해 면적은 105.195㎢에 달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정부가 송변전시설로 인한 지역의 부담을 재정 수요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송변전시설을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에 반영했다. 송변전시설이 설치된 지역에는 토지 이용과 개발 제한, 주민 민원, 안전·환경관리 등 일반 지역과 다른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2020년부터 해당 항목이 폐지됐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다.
2020년에 무엇이 달라졌는가.
송전탑이 철거됐는가. 변전소가 없어졌는가. 송전선로로 인한 지역의 부담이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
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다.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동안 구분지상권도 존속한다는 것이 전원개발촉진법의 규정이다. 송변전시설로 인한 부담이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그런데 시설과 부담은 그대로인데 이를 재정 수요로 반영하던 제도만 사라졌다.
특히 해당 제도는 처음부터 2019년까지만 적용하는 일몰조항에 따라 운영됐다. 문제는 왜 적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했는지, 어떤 조사와 평가를 거쳐 연장하지 않았는지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몰된 것은 송변전시설로 인한 피해와 부담이 아니다. 그 부담을 국가 재정에 반영하던 제도만 일몰된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베푸는 시혜성 지원금이 아니다. 지역별 재정 여건과 행정수요의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지방재정 조정제도다. 국가 전력망으로 인해 특정 지역에 추가적인 행정수요가 발생한다면 이를 재정수요에 반영하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재정 조정의 문제다.
안성시는 양주시·여주시·양평군·강화군·태백시·영월군·정선군·예산군·장수군·임실군·포항시·예천군 등 13개 시·군과 함께 지난 4일 송변전시설을 보통교부세 측정항목에 다시 반영해 달라는 공동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 요구를 단순히 ‘교부세를 더 달라’는 요구로 봐서는 안 된다.
국가 전력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의 부담을 국가가 재정 수요로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이 그 부담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자는 요구다.
사설의 판단은 분명하다.
정부가 과거 송변전시설의 지역 부담을 보통교부세에 반영했다면, 이를 폐지할 때는 적어도 그 부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시설은 남아 있고 지역의 부담도 계속되고 있다면 단순히 일몰조항에 따라 제도를 끝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부는 왜 폐지했는지, 폐지 이후 지속되는 지역의 부담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
보통교부세에 송변전시설 항목을 다시 반영하는 것은 그 불균형을 바로잡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다만 과거 제도를 그대로 복원하는 데 그쳐서도 안 된다. 누적된 송변전시설과 지역의 행정수요를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과 반영률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안성의 송전탑 151기와 105.195㎢라는 숫자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국가 전력망을 위해 특정 지역이 감당해 온 부담을 보여주는 수치다.
정부가 인정했던 부담이라면 그 부담을 없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국가 전력망은 국가를 위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 부담도 국가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
전력의 편익은 넓게 나누면서 송전선로의 부담은 특정 지역에 남겨두는 구조를 더 이상 당연하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정부는 이번 13개 시·군의 공동 건의를 계기로 송변전시설 피해지역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답을 내놓아야 한다.
안성의 희생을 국가 발전을 위한 당연한 비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