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이하 검찰)이 지난 6월 19일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금품 제공·수수 의혹과 관련해 사업자와 전·현직 이장, 그리고 고덕-서안성 송전선로 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공사의 특별지원금 4억 원 편취 의혹 대책위 관련자 등 총 16명을 기소(불구속구공판. 불구속 정식재판 회부)해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현재 양성면 장서리에 추진 중인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안성시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안성시가 행정절차를 추진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금품 제공·수수 혐의와 한국전력공사의 특별지원금 4억 원 편취 의혹과 관련해 고발했던 안성의료폐기물소각시설반대 주민협의회(공동 대표 김성곤·조성환. 이하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 관계자에게 ‘고소·고발 사건 결정결과 통지서’를 보내왔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2025년 5월 9일 안성경찰서에 ‘양성면 장서2리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찬성) 관련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하며, 의료폐기물 소각장을 추진하는 사업자와 양성면 전·현직 이장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평택의 삼성전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진행됐던 고덕-서안성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대책위 관련자들이 한국전력공사와 특별지원사업비를 받아 4억 원을 편취했다는 의혹이 포함됐었다.
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1년이 넘는 수사를 진행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관련 금품 제공·수수 의혹과 한국전력공사 특별지원사업비 편취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해 안성경찰서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의료폐기물소각장 사업자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수차례 반려가 되자 양성면 35개리 이장들중 17명 이장들에게 의료폐기물소각장 유치동의 의결서를 작성해 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전달했다. 피고발인들은 마을주민들로부터 마을 대표의 사무를 위임받은 이장들에게 금품을 전달해 사업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케 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한국전력공사 특별지원사업비 편취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성면 송전선로 대책위 위원 5명은 양성면 반대 민원을 종료하는 조건으로 5억 원을 수령하는 특별지원사업비 지급에 따른 합의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맹지 500평을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해 실거래가격과의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공모 편취 은닉했다”고 주장했었다.
“청탁·돈 로비로 얼룩진 의료폐기물소각장, 안성시는 부패행정 즉각 중단하라”
“인허가브로커와 전직 후원회장, 비서실로 이어진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의 전말 밝혀야”
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지난 10일 ‘의료폐기물소각장설치반대협의회 입장문’를 통해 “검찰이 양성 의료폐기물소각시설 인허가 과정 금품제공 및 금품수수 관련자 13명 전원 형사재판 회부했다”면서 “선거 후원·인허가 청탁·돈 로비로 얼룩진 의료폐기물소각장, 안성시는 부패행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원 1만3,541㎡ 부지에 추진되는 의료폐기물소각시설은 1일 48톤(1시간 2톤) 소각시설과 보관창고 1,032㎡(허용보관량 154.8톤), 냉장 시설 11.5톤(허용보관량 6.3톤) 등의 시설이다.
안성시는 경찰수사 중인 지난해 8월 2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올해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양성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안) 열람 공고’를 진행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입장문에서 “위법과 편법, 금품 수수와 권력 남용으로 점철된 양성면 의료폐기물소각장 인허가 과정의 실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민간사업자가 돈으로 이장들을 매수해 주민들 몰래 ‘소각장 유치 찬성 동의서’를 조작하고, 환경청 공무원이 반대주민 2,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사업자에게 유출한 초유의 사태에 이어, 이제는 안성시 청사 내부의 핵심 권력까지 추악한 부패 고리에 연루된 의혹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지난 5월 안성시청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현직 고위 공무원과 시장의 측근이 구속되는 헌정사상 유래없는 망신을 당하고 있다. 사법기관에 의해 의료폐기물소각장 금품제공·수수 관련자 전원이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시장 측근들이 구속된 이 시점에도, 안성시는 반성은커녕 의료폐기물소각장 인허가 행정절차를 은밀히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안성시민을 기망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을 돈으로 사는 민간사업자, 담당부서 공무원을 압박해 밀어붙이는 부패한 행정 권력 아래에서 추진되는 소각장을 용납할 수 없다. 기초부터 썩어 문드러진 인허가 절차는 그 자체로 ‘무효’가 될 것이다. 이에 의료폐기물소각장반대협의회와 20만 안성시민은 부패한 행정권력을 타도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면서 ▷안성시는 비리와 부패행정으로 얼룩진 의료폐기물소각장 건립 행정 절차 즉각 전면 중단 ▷현직 고위공무원과 측근 비리의 정점에 있는 안성시장은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태의 책임을 져라 ▷사법당국은 관가 주변 인허가브로커와 전직 후원회장, 비서실로 이어진 권력형 토착비리 의혹의 전말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벌 등을 요구했다.
“기소된 현직 이장은 즉각 물러나고, 편취한 범죄 수익 전액 즉각 반환해야”
“한전은 밀실 합의로 유용된 특별지원사업비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또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한국전력공사 특별지원사업비 4억 원 편취 의혹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 기망하고 뒷돈 챙긴 배반의 이장들이 법의 심판대에 섰다.
‘서안성-평택고덕 송전선로’ 특별지원비 4억 원 편취한 전 양성면 대책위 이장 5명 배임죄로 전원 형사 기소됐다.
주민 혈세와 다름없는 공익 자금 사익 편취한 중죄, 엄벌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의료폐기물 소각장 반대 주민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7년 ‘한국전력 서안성-평택고덕 송전선로 건설공사’ 추진계획에 맞서 양성면 35개리 이장들과 주민들은 십시일반 활동지원비를 모아 대책위를 구성하고 격렬한 반대 투쟁을 전개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신뢰를 한몸에 받았던 대책위 핵심 위원인 이장 5명은 주민들 모르게 한전 서울지역본부 경인건설처를 압박해 ‘특별지원사업비’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수령하는 밀실 합의를 주도했다”면서 “지난 2021년 주민들 모르게 자신들의 지인(친구)과 공모해, 해당 지인이 소유한 산골짜기 맹지 500여 평을 양성면민을 위한 공익시설 건설용 부지인 것처럼 꾸며 한전측과 다시 협상을 벌였다. 결국 전체 지원금 5억 원 중 무려 4억 원을 토지대금 명목으로 지급받아 가로채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순수한 투쟁 정신을 짓밟고, 사익을 채위기 위해 밀실 야합을 감행한 이들에게 깊은 분노를 표한다”면서 ▷재판부는 주민의 신뢰를 배신하고 공익 자금을 편취한 피고인 5명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하여 일벌백계 ▷한전측은 밀실 합의로 유용된 특별지원사업비의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본래 주인인 양성면민들을 위한 정당한 피해 보상 대책을 재수립 ▷피고인들은 지금이라도 양성면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기소된 현직 이장은 즉각 물러나며, 편취한 범죄 수익 전액을 즉각 반환 등을 요구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