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반도체기업 호황에 따른 초과 이익을 둘러싼 배분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총파업까지 치달았던 삼성전자 사태 등을 계기로 촉발된 반도체 기업의 초과 이익에 국가 공동체 내 분배에 관한 논쟁이 그것이다.
정부 내에서도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금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 투자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성과 공유가 원청으로 한정되는 것이 옳은가’라며 양극화 해소, 기업경쟁력 제고라는 동반성장에 방점을 뒀고 이와 함께 청와대 또한 이와 관련해 다양한 공론화 필요성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보라 안성시장이 지난 17일 SNS를 통해 이 분배 논의에 ‘지역’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특히 반도체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지자체의 경우 수천억 원 세수가 들어오지만, 그 반도체기업으로 인해 피해를 강요받는 지역에는 희생을 강요하고 제대로 된 보상이 없어 공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보라 시장은 SNS를 통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반도체기업의 초과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서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노동자, 사회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와 동시에 지역 간 상생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반도체기업이 있는 지자체들은 수천억 원의 세수를 어디에 쓸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반도체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이 세워지고, LNG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피해 보고, 방류수로 인해 하천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을 갖게 된 인근 지자체는 설립 초기 약간의 보상 외에는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다. 반도체기업의 수익이 나면 날수록 피해는 커지게 되는데 말”이라며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특히 “안성시에는 평택의 삼성전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수십 개의 송전탑이 들어섰다.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다”라며 인근 평택과 용인에 들어섰거나 들어설 반도체기업과 관련한 인근 지역인 안성시의 피해로 이어지는 희생에 따른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집었다. 그러며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는 기업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도 배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행정구역상 반도체기업이 입지 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반도체기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도 수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5월 19일 6.3지방선거 당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를 포함한 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8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후보들이 합동 발표한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경제1번지’ 반도체 완결형 생태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초격차를 달성하고, 그 성과가 주민에게 돌아가는 당당한 경기를 만들겠다”라는 공약과 궤(軌)를 같이하고 있다.
당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와 김보라 안성시장 후보를 포함한 8개 지자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K-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공약을 발표에서 “산업 인프라가 지나가는 곳의 주민이 성장의 주인이 되는 구조를 만들겠다. 송전선이 지나가는 마을, 취수장이 들어서는 지역, 그 주민분들께 반도체 산업 성장의 성과가 정당하게 돌아가야 한다. 전력, 용수 등 산업인프라를 설치할 때 지역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라며 “주민들이 단순한 희생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함께 만드는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다. 반도체 산업은 속도가 경쟁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다만, 주민 동의를 전제로 하겠다. 외견상 더디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주민과 함께 가는 길이야말로 장거리를 완주할 수 있는 진정한 힘이기에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라고 발표해 안성시민들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6.3지방선거에서 역사상 최초로 기초자치단체장 여성 3선에 성공한 김보라 안성시장이 민선 9기 취임을 앞두고 현역 단체장으로 현재 안성 인근 지역인 용인과 평택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과 관련한 피해와 희생에 대한 잠재했던 불공정 문제 제기가 안성시정과 사회적 논의에서 어떻게 귀결될지 주목된다.
아래는 김보라 시장이 페이스북을 통해 밝히 관련 입장 전문이다.
6월 17일 김보라 안성시장 페이스북 관련 입장
'반도체기업의 초과수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가 노동자들의 성과요구로 시작되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주제에서 간과되고 있는 '지역'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기업의 이익을 주주와 노동자, 사회가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가와 동시에 지역 간 상생 문제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반도체기업이 있는 지자체들은 수천억 원의 세수를 어디에 쓸까? 하는 즐거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도체기업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송전탑이 세워지고, LNG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에 피해 보고, 방류수로 인해 하천 안전과 환경오염에 대한 위험을 갖게 된 인근 지자체는 설립 초기 약간의 보상 외에는 어떠한 보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반도체기업의 수익이 나면 날수록 피해는 커지게 되는데 말입니다.
이러한 불공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성시에는 평택의 삼성전자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수십 개의 송전탑이 들어섰습니다. 용인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위해서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내는 법인세는 기업활동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도 배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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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