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윤종군 국회의원이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이하 반도체법 시행령)’에 당초 계획했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최종 ‘비수도권 우대’로 수정해 입법 예고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법 시행령에 당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배제’ 조항을 명문화할 계획이었지만,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수도권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비수도권 우대’로 최종 문구를 결정해 지난 25일 입법예고 했다.
올해 2월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도체법)’에는 반도체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 등 지원 조항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및 반도체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기관에 대하여 반도체산업에 관련된 설비 및 연구시설 투자, 연구개발 투자, 산업기반시설 투자, 반도체클러스터 조성·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그리고 정부가 반도체법에 따라 반도체법 시행령안과 시행 규칙안을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도체법에 시행령에 반도체클러스터 및 반도체산업 지원과 관련해 수도권을 배제를 반도체법 시행령에 명문화를 시도했다.
이에 경기도지사와 시군,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반대함에 따라 반도체법 시행령안의 클러스터 입주 기업·기관에 대한 지원 조항에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의 균형 발전 및 지역 간 산업 격차 해소에 대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을 우대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종 결정해 지난 25일 입법예고 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소식을 환영한다. 경기도와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경기도 내 국회의원, 31개 시·군, 경기도의회, 지역 언론 등이 한목소리로 이뤄낸 결과”라며 “수용성평오이(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8개 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클러스터로 즉시 지정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의 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지사 당선인 추미애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반도체초격차전략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초격차전략위, 김용석·김태곤 공동위원장)도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경기도 반도체 클러스터 초격차 유지를 위한 전략을 설명하는 현안 브리핑에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신청 요건에 포함된 ‘수도권 외 지역일 것’ 요건이 삭제된 데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추미애 당선인의 ‘K-반도체 완성형 생태계’ 공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는 법적 여건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윤종군 국회의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지난 5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을 명시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 지자체와 관련 업계 및 정치권 등은 정부의 입장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경기 남부권 국회의원들은 6월 초 경기 남부권 반도체 생태계에 불필요한 혼선과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도권 외’ 조항은 삭제하고 ‘지방투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라면서 “안성은 반도체산업이 집적된 평택, 용인, 이천 등의 최근접지로 그 어느 도시보다 경쟁력이 우수하다. 국가적 반도체 거점으로 그 어느 도시보다 우위에 있다. 특히 동신산단 등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 산업단지가 구축되면 안성은 명실상부 반도체 핵심 도시로 부상할 것이다. 안성 반도체 소부장 특화 산업단지 구축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의를 강조하는 한편, 안성 발전에 필요한 의견은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