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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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환영

“추진 중인 세계 최대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기사입력 2026-06-25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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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경기도정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 출범식 모습.(경기준비위 제공)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4일 정부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수도권 배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산업통상부가 지난 2월 제정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8월 시행을 앞두고 입법 추진했던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요건으로 ‘수도권 외 지역’이라는 문구를 명시한 것이 알려지며 수도권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됐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배제’ 조항 명문화하려는 시행령안에 대해 경기도가 5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시행령(안)의 수도권 배제 및 비수도권 우대조항 삭제 의견을 공식 제출했고, 도가 도-시군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었다.

김보라 안성시장도 지난 6월 15일 SNS를 통해 “반도체클러스터 지정요건에서 수도권을 전면 배제하는 것이 명문화”는 “지역균형발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균형발전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K반도체산업의 생태계를 망가뜨려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게 수도권의 거세 반발이 이어지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 내용 중 수도권 배제(삭제) 명문화와 관련해 산업통상부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안)에서 당초 ‘수도권 제외’를 비수도권 우대로 변경한 것이다.

이는 6월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고동진(국민의힘·서울 강남병) 의원이 SNS를 통해 “결국 산업부 측은 금일 오전 저희 의원실에 ‘반도체법 시행령 제15조에 '수도권 제외'라는 문안 대신, 비수도권 우대로 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어제(23일) 확정되었다’"는 내용을 알려왔다”라고 밝히며 알려졌다.

아직 시행령 최종안을 확정 공개하지 않고 있던 산업통상부가 당초 수도권 제외 문안 대신 비수도권 우대로 내용을 변경하며 현재 수도권 내 추진 중인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등도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반도체특별법 시행령 '수도권 배제 조항' 삭제 소식을 환영한다. 경기도와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 도내 국회의원, 31개 시·군, 도의회, 지역 언론 등이 한목소리로 이뤄낸 결과”라는 환영 입장과 함께 “수용성평오이(수원·용인·화성·성남·안성·평택·오산·이천) 8개 시를 중심으로 추진 중인 세계 최대 K-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다. 경기도가 반도체특별법에 따른 클러스터로 즉시 지정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 첨단전략산업단지의 인프라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며 “시스템반도체 · 첨단패키징 · 팹리스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초격차 반도체 생태계를 튼튼히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경기준비위원회 대변인단도 24일 “조치는 경기도의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러스터를 적기에 조성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생산·연구 거점인 경기지역 반도체 클러스터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이어가길 기대한다”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적용 기준 등 세부 내용은 최종안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가 충실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