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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6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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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출마, 전과는 필수? 21명 가운데, 3분의 2인 14명이 전과자

총 전과 건수는 17건, 세금 체납도 2명

기사입력 2018-05-2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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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안성시 선거구에 후보 등록을 마친 21(비례대표 제외) 가운데 3분의 2에 달하는 14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교통법 위반이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3,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 2명이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자료에 따르면 안성시장 후보는 4명 가운데 3, 경기도의원 후보는 4명 가운데 2, 안성시의원 후보는 13명 가운데 9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 홍석완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 김지은 민중당 안성시의원 후보는 2건의 전과가 있다.

21명의 출마자 가운데 총 전과자 수는 14명이고, 전과건수는 17건에 달했다.

먼저 안성시장 후보를 보면 우석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장 후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벌금으로 벌금 150만원(1991)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역 6월 집행유예 1(1996), 천동현 자유한국당 안성시장 후보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1991), 박경윤 민주평화당 안성시장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2008)을 판결받은 적이 있었다.

안성시장 후보 가운데는 이기영 무소속 후보만이 전과가 없었다.

경기도의원 후보를 보면 서부권의 양운석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1985), 동부권의 백승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후보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1999)을 판결받은 적이 있었다. 자유한국당 후보인 정지석 후보와 한이석 후보는 전과가 없었다.

안성시의원 후보를 보면 선거구는 유원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역 16월 집행유예 3(2006), 유광철 자유한국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중과실치상으로 금고 8월 집행유예 1(1990)을 판결받은 적이 있었으며, ‘선거구는 홍석완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1998)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50만원(2010), 이주현 정의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1995)을 판결 받은 적이 있었다.

또 안성시의원 선거구는 반인숙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2006), 신원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산림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1998), 권혁진 자유한국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1998), 신동례 바른미래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2014), 김지은 민중당 안성시의원 후보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국가보안법 위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6월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6(1998)과 업무방해로 벌금 200만원(2014)을 판결받은 적이 있었다.

2명의 후보는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이석 자유한국당 동부권 경기도의원 후보는 최근 5년간 체납액에서 본인 재산세 231,000(2017)을 체납했으며, 반인숙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 후보도 최근 5년간 체납액에서 장녀와 차남의 소득세 2778,000(2016)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전과 기록은 1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실제 전과는 이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자치안성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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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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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0
  • 辫切豪
    2018- 05- 30 삭제

    떠밀리듯 나와서 무소속이라고? (실제 이유야 알수 없지만) 지방자치제에서는 당이 필요없다고 당을 박차고 나간 사람이 무슨 민주당입니까? 오히려 그바람에 민주당 개혁성 표를 깎아먹고 있는거 아닙니까? 우석제씨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라면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했을까요? 민주주의 정당 후보 경선을 거친 사람에게 자꾸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려는 사람들 정정당당 정책 선거로 갑시다. 민주당 비난한다고 무소속 후보 표 늘어나지 않습니다. 무소속이면 무소속답게 정정당당 정책으로 승부를 해야지요

  • 안성소시민
    2018- 05- 30 삭제

    지방선거에 민주당 지지율이 엄청 높은데 왜 안성만 민주당후보에 대한 시민저항이 거센지? 무었인가 시민들 오해를 확실히 해소하셔야.. 전과내용도 글쿠 민주당후보가 왜~ 근혜/명박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돈 어쩌구 저쩌구 안성시민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지?

  • 징역6월집행유예1년
    2018- 05- 30 삭제

    그리고 밑에 사람 허위사실 유포하지 마세요 우석제 후보는 집행유예지만 금고형이 아니고 징역형입니다 물론 금고형보다 징역형이 더 강한 처벌입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
    2018- 05- 30 삭제

    근데 교통관련 법규를 어떻게 무시하면 벌금이 150만원이 나오지? 음주운전인가??

  • 쓰마이
    2018- 05- 30 삭제

    전과를 보면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나 지금까지 어떠한 자세로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무슨 민주화운동 노동운동전과도 아니고 이상한 지저분한 전과들이 많아서 눈쌀이 찌푸려지네요... 진짜 이기영은 지금까지 시의원 활동도 가장 눈에 띄게 열심히 해왔고 그걸 바탕으로 정책준비도 가장 알차게 한듯한데 평소 행실조차도 깔게 없네요 반면에 우후보는 축협조합장이라는 사람이 저런 전과가 있는것도 창피한일인데 시장까지 출마하다니 안성 더불어민주당도 갈데까지 갔나봅니다

  • 세상일이참...
    2018- 05- 30 삭제

    캬....집행유예라고는 하지만 징역형을 받았네? 그것도 축산폐수 전과로??? 캬 민주당 대단한분을 영입했어 우석제는 축산폐수를 만들어서 유출했는데 이기영은 시의원일때 축산악취 제거하러 축산폐수유출 수습하러 돌아다녔네 그런데 민주당에 있던 이기영은 민주당에서 떠밀리듯 나와서 무소속인데 자한당에 있던 우석제는 민주당을 접수하고 후보가 되었네? 세상사 참 알다가도 모를 아이러니일세?

  • 이거뭐임
    2018- 05- 30 삭제

    나 이거... 허허 민주당 지지자입니다만.. 우후보 뽑으면 과연 축산 분뇨냄시 안나게 해줄까요? 안그래도 축산도시인데 축산업자만 더 좋아지는건 아닐런지... 축산폐수관련 전과라.. 이기영후보쪽으로 쏠리네...

  • 선택
    2018- 05- 30 삭제

    불량 후보를 지우다보니 이기영만 살아 남습니다

  • 2018- 05- 30 삭제

    경기도지사가 유력한 사람과 같은대학출신이 그나마 예산따오기 쉽지 않을까? 쌩판 연줄도 없는 사람들보단 1%라도 나을거 같다.

  • 돈선거
    2018- 05- 30 삭제

    농협 선거마다 판치는 돈살포를 못 막는 안성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과연 어느농협이 이사감사 조합장선거에 뿌리는 돈의 뿌리를 뽑을수 있는지 이제 심지어는 대의원선거까지 돈으로 하는데... 안성경찰은 발본색온해서 제발 근절좀 해주세요... 유권자는 언제나 무지하네요.

  • 놀랍다
    2018- 05- 30 삭제

    전과가 있다는 사실보다 그 전과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전과라는 것이 놀랍고 집행유예지만 벌금형이 아니고 6개월의 금고형이라는 것이 놀랍다. 집행유예는 유죄로 선고받았으나 형의 집행을 일정한 기간동안 유예를 한것이 아닌가? 하물며 안성에서는 축산악취에 대한 문제가 지역사회에서 심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은가.? 벌금형도 아니고 집행유예지만 6개월의 금고형을 받아 유죄가 선고될 정도라면 도대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어떻게 했다는건가? 이런분이 현재까지 축협조합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놀랍다.

  • 시민
    2018- 05- 29 삭제

    씁쓸함니다~ 엄정한 법치국가에서 범법자는 선거에 출마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요~!!! 법을 지키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살아온 이 땅의 평범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세상이 꼭 올 것 입니다~ 보통사람 이 기영, 준비된 시장 후보님 이 기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