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경기도를 찾아 추미애 경기도지사, 경기도당·경기도의회 관계자들과 경기도 재정난과 민생예산, 주요 국비사업의 해법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경기도의 재정 여건과 민생예산, 반도체산업과 세수,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광역교통망 확충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민석 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원내대표, 권칠승 정책위의장,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태호 국회 예결위 간사, 염태영 참좋은지방정부위원장 등 중앙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경기도당에서는 서영석 위원장과 이재강·김준혁 수석부위원장, 박지혜 국회의원, 김원기 의정부시장, 안명수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경기도에서는 추미애 지사와 주요 간부들이, 경기도의회에서는 남종섭 의장과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함께했다.

이번 협의회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중앙당 지도부가 경기도를 직접 찾아 도의 재정 상황과 주요 정책 현안을 듣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추미애 “10월부터 살림 멈추는 미완성 예산 인계받아”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설명하며 지방재정 구조 개선과 국비 지원 확대를 요청했다.

추 지사는 “애초 민생예산과 필수사업 예산이 9개월분만 편성돼 있어 10월부터 살림이 멈추는 미완성의 예산을 인계받았다”며 “재원을 간신히 확보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사업을 하나하나 정상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지방재정 구조 개선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국세인 법인세의 5%를 광역지방정부에 배분 ▲국가직 전환 취지에 맞춰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제안했다.

또 경기 북·동부 지역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동일한 규제를 받아온 만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과 교통·생활 기반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경기도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도 요청했다.

김민석 “당과 경기도가 재정 상황 함께 설명해야”

김민석 대표는 민주당의 ‘메가성장’ 전략에 경기북부와 강원 접경지역을 포괄하는 성장전략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의 메가성장 전략에 경기북부와 강원 접경에 대한 확장된 성장전략을 포함했다”며 “경기북부청사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 것도 그러한 생각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는 “어려움에 대한 설명 의무가 당에도 생겼다”며 “당과 경기도가 구조적인 상황을 함께 설명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국회, 당이 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가장 적절한 개선점을 찾기 위해 균형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며 “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이자 반도체 첨단산업 생태계와 광역교통망을 이끄는 국가 성장의 중추”라며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드는 일이 곧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재정 어려움, 도민 삶의 부담으로 전가돼선 안 돼”

서영석 경기도당위원장은 경기도의 재정 사정이 어렵더라도 민생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 위원장은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그 부담이 도민의 삶으로 전가돼서는 안 된다”며 산후조리비를 비롯한 출산·보육 지원과 어르신 복지·돌봄, 장애인과 취약계층 지원 등 민생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요구했다.

이어 “경기도의 재정 문제를 경기도만의 책임으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제도적 대책, 국회 차원의 뒷받침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반도체산업과 이에 따른 세수 문제,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 3기 신도시와 교통대책, 광역교통망 확충, 통합돌봄 등 경기도가 안고 있는 현안은 어느 하나도 미룰 수 없다”며 중앙당과 국회, 경기도의 구체적인 역할과 실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에 필요한 정책과 예산이 중앙정부와 국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당이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국비 지원·지방의회법 제정 요청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취득세 감소와 의무지출 증가로 민생사업과 미래 투자를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앙당과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남 의장은 “경기도의 자구 노력과 함께 당과 국회의 국비 지원,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재정분권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의회가 조직과 예산,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갖춘 독립적인 대의기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도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경기도 주요 현안을 중앙당과 국회에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중앙정부·경기도·경기도의회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경기도 31개 시·군의 국비사업과 정책과제를 발굴해 중앙당과 국회에 건의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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