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은 지난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및 운영위원장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지방의회법’을 연내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 의장은 지난 3일에 이어 국회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었다. 첫 회견이 경기도의회 차원의 요구를 알리는 자리였다면 이번 회견은 전국 시·도의회가 공동 대응에 나섰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자회견에는 대구·인천·대전·세종·강원·경북 시·도의회 의장과 광주·전남·인천·세종·경남·제주 의회운영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장한별 의회운영위원장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이 함께했고, 강득구 국회의원도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2년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라는 진전은 있었지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제약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논의와 연내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감사권 보장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와 별정직 전환 등을 요구했다. 권한 확대에 맞춰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윤리 기준을 높이고 자체 감사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의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지방의회법을 연내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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