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2027년 본예산을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기조로 편성하고 도민 안전과 민생, 광역사무에 재원을 집중하겠다며 31개 시·군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지난 3일 경기도청 재난상황실에서 31개 시·군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본예산 편성 관련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를 시·군과 공유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세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원 수준으로 약 25.9% 감소했다. 경기도는 조정교부금 등 법정경비 부담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초과세수 혜택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제약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전체 예산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법정의무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사업은 일몰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 원칙을 공유했다.

또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국고보조 신규·확대 사업의 도비 부담을 최소화하며, 교육청 비법정 전출금 지원 사업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예산은 재난·재해 대응과 생활안전, 서민경제 회복, 일자리, 복지 등 도민 안전과 민생사업에 집중하고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는 유지할 방침이다.

광역 교통·환경·산업 인프라와 도정 핵심과제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고, 국가사무와 유사·중복되는 도 자체사업은 지양해 경기도 본연의 역할인 광역사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했다. 30% 초과 시·군 보조사업에는 기준보조율 30%를 적용하고,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경기도의 의무부담 근거가 없는 사업은 도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다만 시·군에 일방적으로 통보하기보다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며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어려운 재정 현실을 시·군과 숨김없이 공유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한 자리”라며 “경기도와 시·군이 재정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협력한다면 주민의 삶을 지키면서도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을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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