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 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이 지난 2일 경기남부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SPO) 실무 과정에서 청소년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단순한 도박 문제에 그치지 않고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대출과 고금리, 협박, 불법추심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마련됐다. 학교 현장에서 청소년을 직접 만나는 학교전담경찰관의 피해 조기 발견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 관계부처 합동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5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사채 등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12.7%로 나타났다. 정부 역시 청소년 사이버도박이 불법대출 등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이날 실제 피해지원 사례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불법사금융 유입 경로 ▲사이버도박과 불법대출의 연계 위험 ▲SNS·메신저 등을 이용한 대리입금 등 청소년 대상 불법대출 수법 ▲고금리와 불법추심 피해 유형 ▲피해 확인 시 초기 대응 방법 ▲경찰과 전문 피해지원기관 간 연계 절차 등을 설명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피해가 단순히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채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에게 연락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추심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청소년은 경제적 기반과 금융거래 경험이 부족한 데다 도박이나 채무 사실이 부모와 교사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숨길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학교와 경찰 등 관계기관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경기복지재단 관계자는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는 도박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이용한 불법사금융과 고금리 대출로 이어지고, 결국 부모가 채무를 대신 갚으면서 가정의 경제적 위기로까지 번질 수 있다”며 “학교전담경찰관이 이러한 피해를 조기에 발견하고 공공기관이 협력해 추가 피해를 신속하게 막을 수 있도록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단은 현장에서 축적한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경찰과 교육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피해 발생 이후의 구제를 넘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