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가 내년 공장 가동을 앞두면서 반도체 공장 폐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SK하이닉스에 피해지역인 안성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향후 해결 방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최종적으로 가동될 경우 하루 고삼저수지로 방류되는 폐수는 36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루 36만 톤의 폐수가 고삼저수지로 방류될 경우 고삼저수지와 이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안성지역 농경지 및 하천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고삼저수지의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농경지가 광범위한 만큼 수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안성의 주요 산업 가운데 하나인 농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안성시농민회와 이통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청와대 1인 시위와 집회 등 반대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7월 1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용인 반도체 공정수 재이용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이도록 행정지도했다. 이어 지난 8월 10일에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공장 폐수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방류 문제를 직접 특정해 환경영향평가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을 관계 부서에 지시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경기도의 행정지도와 지시가 실제 어떤 대책으로 이어지느냐이다.
안성시는 그동안 인근 지역의 개발과 발전을 위해 설치되는 각종 시설로 인해 환경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용인시에 추진되고 있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반도체 산업단지는 용인에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와 송전선로,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등의 환경적 부담은 안성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안성시민들의 주장이다.
SK하이닉스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345kV 신원주~동용인 송전선로는 일죽면·죽산면·삼죽면을 관통할 예정이며, 용인 삼성반도체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345kV 신중부~신용인·북천안~신기흥 송전선로 역시 금광면·보개면·삼죽면·죽산면·양성면·고삼면 등을 관통할 예정이다.
송전선로가 안성을 관통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전자파와 경관 훼손, 주민 생활환경 및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문제도 마찬가지다.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SK하이닉스 산업단지에서 연간 1,300만 톤, 산업단지에 건설되는 LNG발전소에서 450만 톤 등 총 1,75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삼성반도체 산업단지에서는 연간 2,500만 톤, LNG발전소에서는 970만 톤 등 총 3,470만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합하면 두 산업단지와 LNG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는 연간 5,220만 톤에 달한다는 분석이다. 이는 안성시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제시된 320만 톤의 16배가 넘는 규모다.
물론 이 같은 수치는 산정 기준과 배출원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와 안성지역에 미치는 실제 환경영향은 관련 자료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성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핵심은 분명하다.
용인에 건설되는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의 경제적 혜택은 용인이 누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적 부담은 인접 지역인 안성이 떠안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반도체 공장 폐수로 안성의 하천과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주고, 대규모 송전선로가 안성 곳곳을 관통하며, 산업단지와 LNG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이 안성의 대기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면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안성시민들이 반도체 산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국가적·지역적 이익을 위해 특정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반도체 공장 가동에 앞서 피해가 예상되는 안성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환경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SK하이닉스 폐수 방류 문제에 대해 환경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처럼 송전선로에 따른 전자파와 주민 피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지역인 안성시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폐수·송전선로·대기환경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인 환경영향 조사와 함께 공장 가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환경을 측정하고 공개하는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가 국가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이라면 그 혜택뿐 아니라 환경적 부담 역시 공정하게 나누어야 한다.
용인에는 혜택을, 안성에는 피해를 주는 방식의 개발은 더 이상 안 된다.
반도체 공장 건설과 가동에 앞서 안성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환경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지역 간 갈등을 막고, 국가 핵심산업인 반도체 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다.
그렇지 않다면 안성시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경기도와 정부는 안성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인접 지역의 민원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된다.
용인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안성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안성의 하천과 땅, 하늘을 지킬 수 있는 대책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