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의장 남종섭)가 지난 20일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TF 단장 최종현 경기도의원 등 총 18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 보고와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남종섭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 국면에 따른 국회 입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TF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했다. 회의에서는 ▷TF 위원 추가 선임 건 보고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내용 보고 ▷TF 주요 추진 일정 논의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내용을 논의하며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남종섭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다려 얻는 결과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지방의회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 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TF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는 의장 직속으로 설치된 지방의회법 전담기구다. 지방의회가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실질적 독립을 이뤄내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지난 7월 발족됐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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