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증가하는 지방세 체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징수조직인 '경기도 체납관리단'을 본격 출범시키며 공정한 조세 질서 확립에 나섰다. 단순한 징수를 넘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복지와 상담을 연계하는 '포근한 공정'을 새로운 체납행정의 방향으로 제시했다.

경기도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과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올해 체납관리단은 도내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576명의 지방세입 체납관리 조사원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 실태조사와 맞춤형 징수활동을 수행하며 현장을 중심으로 체납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날 추미애 지사는 체납관리단의 역할을 단순한 세금 징수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의 어려움을 함께 살피는 '조세 복지'의 역할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예전에는 세금을 걷는 '세리(稅吏)'를 두려워하는 인식이 강했다"며 "하지만 체납관리단은 세금을 피하는 사람을 쫓는 조직이 아니라, 납세 의무와 현실적인 어려움 사이에서 고민하는 도민이 마음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는 도우미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모두가 납세의 의무를 함께 분담해야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세금 납부조차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필요하면 납부를 유예하고,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잠시 포근하게 기대도 좋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공정이 되도록 체납관리단 여러분이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 지사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위기를 공식 선언한 사실을 언급하며 체납관리단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전 경기도 재정이 위기라는 점을 도민께 말씀드렸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분야이며, 여러분이 걷는 소중한 세금 한 푼 한 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며 더 안전하게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체납관리단은 앞으로 현장을 방문해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을 확인하고,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안내와 상담은 물론 복지서비스까지 연계하는 맞춤형 지원을 병행해 체납 원인에 따른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운영한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체납관리단 대표들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경기도의 지방세 체납액은 2026년 기준 1조4,982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도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 징수체계를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 정착과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에 지속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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