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면담
- 지방소비세율 인상,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등 재정분권 방안 건의
-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특별교통수단 운영, 2층 전기버스 보급, 소각시설 설치, 전국체전 준비 운영 등 경기도 현안에 4,219억 원 요청
- 추미애 지사, “경기남부광역철도 경제성 높을 것” 5차 국가철도망 반영 강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철도망 반영 포함 교통 인프라 확충 등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4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추미애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국가 단위의 재정, 국책사업을 주로 보다가 도지사가 돼서 지방재정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니 의외로 경기도가 가장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재정 구조가 취약했다”라며 “‘이대로는 갈 수 없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드는 상황에서 이렇게 여건을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중앙정치 무대와 정당에서, 행정부에서 워낙 큰 역할을 하셨는데 이제는 우리 도민의 삶과 직결된 공간에서 그 누구보다도 도정을 더 빛나게 하시는 역할을 하실 거라고 믿는다”라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응원하고 지원하겠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향후에 답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이날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로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 ▲전국 최고 수준의 조정교부금 부담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부담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도비 매칭 부담 ▲인구 증가와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 확대 등을 설명했다.
특히 취득세는 2022년 11조 원에서 2026년 8조 1천억 원으로 약 26% 감소한 반면, 복지예산은 같은 기간 14조 원에서 19조 6천억 원으로 약 40% 증가해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재정의 안정성과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부가가치세의 25.3%에서 35%로 인상 ▲조정교부금 재원 조성 상한(40%) 신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비율 인하 등이다.
이 밖에도 도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건의 사업 40개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현재 약 60조 원 수준으로 검토되는 신규사업 규모로는 전국 시·도의 철도사업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며,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철도사업 추진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특히 “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예비타당성 경제성이 가장 높게 나올 것”이라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추 지사는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2,805억 원) ▲특별교통수단 운영(1,021억 원) ▲친환경 대용량 2층 전기버스 보급(540억 원) ▲소각시설 설치(7,575억 원) ▲전국체전 준비 운영(100억 원) 등으로 2027년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기획예산처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기도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실 보좌진 대상 ‘2027년 경기도 주요 국비 사업 설명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도는 계속해서 기획예산처와 중앙부처,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협력해 2027년도 정부예산에 주요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