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가 지난 14일 제24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략 인프라 피해 보상 촉구 결의안(이하 ‘용인SK하이닉스 직방류 반대 및 전력피해 보상 결의안’)’을 채택했다.
‘용인SK하이닉스 직방류 반대 및 전력 피해 보상 결의안’은 조민훈 안성시의원이 대표발의하고, 7명의 안성시의원(반인숙, 김승택, 박만식, 소희경, 안태호, 윤한웅, 이용성 의원)이 공동발의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그리고 안성시의원 8명은 본회의가 끝난후 공동으로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용인SK하이닉스 직방류 반대 및 전력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를 다졌다.
이날 결의안은 안성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일방적인 오·폐수 직방류 계획과 전력 인프라 구축으로 안성시민의 생존권과 환경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됨에 따라 고삼호수 우회 방류관 설치 즉각 이행, 전력 인프라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대책 마련, 그리고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 방류 행위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채택됐다.
‘용인SK하이닉스 직방류 반대 및 전력피해 보상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민훈 안성시의원은 용인시에 들어서는 SK하이닉스 공장폐수의 한천과 고삼저수지 직방류와 전력공급을 위해 안성에 송전탑을 세워 전력을 끌어가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반도체 산업 육성이라는 거시적 목적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특정시의 발전에 상응하는 이익을 특정 지자체가 독점하면서 그로 인한 환경 오염과 고압 송전선로 같은 인프라 피해는 당연하다는 듯 안성시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냐? 주변 도시들의 이익으로 정작 우리는 생존권이 박탈되는 등 특별한 희생이 담보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안성시의회 의원 8명은 좌시할 수 없기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방류수 직방류 계획 철회 및 전력 인프라 피해 보상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안성시의원들은 결의안에서 “안성시민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 폐수 방류와 전력 인프라 구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게 보상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강의 기적을 넘어 대한민국 반도체 신화를 이어가겠다는 대의명분 아래, 정작 안성시민들은 눈물과 분노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용인SK하이닉스)라는 거대 기업의 이익 뒤편에서 안성의 젖줄이자 친환경 농업의 근간인 고삼호수와 한천이 오·폐수로 뒤덮일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내년 본격 가동을 앞두고 최근 자행된 기습적인 시운전 방류는 21만 안성시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생존권을 정면으로 위협한 처사”라며 ▷정부와 SK하이닉스는 고삼호수와 한천을 파괴하는 직방류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고삼호수를 우회하는 ‘바이패스(우회 방류관)’ 설치 즉각 이행 ▷SK하이닉스와 한국전력은 추가 송전선로 건설 및 LNG 열병합 발전소 건립으로 인해 안성시민이 입게 될 환경적·재산적 피해를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정당하고 전폭적인 보상 대책 즉각 수립 ▷경기도와 용인시는 이웃 지자체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행정을 즉각 중단하고, 상생과 공존의 원칙에 따라 안성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 ▷SK하이닉스는 최근 자행된 기습적 시운전 방류에 대해 안성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향후 주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방류 행위를 전면 중단 ▷안성시는 안성시민의 안전과 생존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사안은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민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앞장서며, 향후 모든 협약 과정에서 시민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요구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