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선 9기 안성시와 제9대 안성시의회가 지난 1일 새롭게 출범하며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날의 약속이 4년 동안 행동으로 이어졌으면 한다.
안성시민들은 지난 민선 8기와 제8대 안성시의회가 시민보다 정당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 크게 실망했었다.
특히, 민선 8기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의 김보라 시장이 이끌었지만, 제8대 안성시의회는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이 다수 의석(8석 중 5석)을 차지해 안성시 지방자치 역사상 최초의 여소야대였다.
그리고 4년 동안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는 협치보다는 볼썽사나운 정쟁이 중심이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이웃 도시인 용인시와 평택시는 급성장하는 반면, 안성시는 정체되며 더디다는 평가에도 민선 8기와 제8대 안성시의회는 시민들을 생각하며 일하기보다는 정쟁에 발목이 잡혀 추진되지 못한 사업들이 많았다.
안성시 지방자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 삭감과 김보라 시장 공약사업과 관련된 조례안 등의 보류 사태가 반복됐었다.
이로 인해 안성시의 주요 업무는 추진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또 안성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 등도 안성시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각각의 정치 성향이 다른 정당이 장악하며 발생한 정쟁의 폐해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갔다.
이에 대한 안성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민선 8기와 제8대 안성시의회는 후반기에 들어서며 협치를 위한 격주 간담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토론회도 진행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제대로된 협치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그리고 지난 6월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8명의 안성시의원 중 단 한 명도 재선되지 못했고, 더불어민주당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안성시의회가 구성됐다.
민선 9기와 제9대 안성시의회는 같은 정당이 장악한 만큼 지난 4년 동안의 안성시와 안성시의회처럼 극단적인 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같은 정당이 안성시와 안성시의회를 장악한 만큼, 이제는 정당정치의 또 다른 폐해인 안성시의회가 안성시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시민을 위한 활동이 아닌 정당 중심의 정치를 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
안성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안성시와 안성시의회가 정당이 시민 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된다. 안성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안성시의회의 다수의석 정당이 안성시장과 같다는 이유로 거수기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안성시는 민선 8기 시절 국민의힘 안성시의원들의 반대로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민선 9기에 새롭게 추가된 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만큼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안성시의 재정 상황은 좋은 편이 아니다.
안성시의 예산은 일반회계가 연간 1조1,000억 원 규모에서 정체돼 있다.
안성시의 예산은 그동안 증가 추세였기에 신규사업을 추진해도 증가하는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안성시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향후 5년(2026년~2030년)간 예산이 정체될 것으로 분석됐다.
그렇다면, 안성시 예산을 시민들이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편성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권을 가진 안성시를 상대로, 안성시의회가 예산 심의권을 제대로 사용해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한다.
물론 안성시도 시장 공약사업 등 대부분 사업에 대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안성시민의 입장에서 어떤 사업들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안성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안성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고 싶은 사업에 밀려서는 안 된다.
안성시의회가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같은 정당의 안성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거수기가 아닌, 안성시민의 대변자가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
또 안성시 역시 안성시의회 다수의석 정당이 안성시장과 같은 정당이라고, 무조건 통과시켜 줄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시민들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