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민회(회장 이관호)가 1월 5일부터 시작한 청와대 앞 1인 시위가 9주째를 넘겨 3월 9일 현재 94일째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본지(자치안성신문) 1293호에서 관련 기사를 시작하면 밝혔던 바와 같이 안성농민회는 1인 시위를 들어가며 발표한 성명에서 “SK·삼성 재벌에게 특혜 주고 안성에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이것이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공정 세상인가?”라고 묻고 “SK하이닉스 폐수처리 방류수, LNG 열병합 발전소 건설계획, 안성관통 추가 3개 초고압 송전선로와 송전탑을 즉각 철회하라!”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삼성과 SK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재벌기업이고, 기업은 “영리(營利)를 얻기 위하여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조직체”라는 사전적 의미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해 이익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그런데 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안성 인근 도시인 용인 2곳에 대규모 반도체 관련 산업단지를 조성해 입주할 계획과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단지 2곳은 용인 이동읍과 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삼성전자를 위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국가산업단지>(이하 용인 삼성전자 국가산단)와 용인시 원삼면 일원(독성리, 고성리, 죽능리)에 추진 중인 SK하이닉스를 위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이하 용인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이다.
그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 2곳으로 인해 인접한 안성의 피해는 이미 오래전에 예측돼 있다.
첫 번째가 이들 2곳의 산단에 공급할 막대한 전력 공급을 위해 설치되며 그 지나가는 일대가 전자파와 환경파괴 등으로 영원히 쓸모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건설로 인해 피해가 그것이다.
두 번째는 2곳 산단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중 일부와 꼭 필요한 열 공급을 위해 건설되는 산단 자체와 각각 2곳에 건설되는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발전소>인 <LNG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한 안성지역의 환경파괴 파괴에 따른 피해다.
세 번째는 특히 용인 SK하이닉스 일반산단 가동 시 발생하는 폐수 최대 1일 36만 톤을 처리해 고삼저수지를 포함한 한천으로 방류해 고삼저수지와 한천의 생태 환경파괴와 고온의 수온으로 인한 온실효과 그리고 농업용수로 사용 시 피해가 그것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기업 삼성·SK 특혜
이는 국가산업단지와 일반산업단지로 나뉘어 있지만, 사실상 기초지자체인 용인시와 광역지자체인 경기도 그리고 중앙정부가 대기업이자 재벌기업의 반도체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 안성 접경 인접 2곳에서, 반도체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을 조성해 자신들의 최대 이윤을 창출하도록 돕고 그 과정에서 기초지자체인 용인시와 광역지자체인 지역경제와 국가의 경제발전과 활성화라는 미명(美名) 얻으려는 사실상 특혜를 주는 사업이다.
그리고 그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와 기초지자체 용인시, 광역지자체 경기도, 국가인 중앙정부가 경제발전과 활성화는 안성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단지 건설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자체와 그 구성원의 피해와 희생의 담보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열매는 기업과 입지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그리고 국가인 정부가 볼 뿐이다.
안성농민회는 용인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조성에 따라 안성이 강제당하고 있는 위에서 열거한 대표적인 세 가지 피해를 왜 안성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냐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이를 지역의 정치, 행정 그리고 반대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가 제 역할을 못 하자 대한민국 최고 권력인 주권자이자 안성지역 공동체 일원으로 대한민국 주권자가 위임한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 앞에서 직접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앞서 1293호에서 밝혔듯 대통령도, 장관도, 경기도지사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계획의 불확실성 인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꼭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 문제와 용수 문제 등에 대한 계획이 불확실하고 이를 해결해야 점이 많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용인 SK하이닉스 일반산단 전력 공급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송전탑과 송전설로 대신 지중화 통한 공급이라는 대책을 내놓아 해당 안성 노선이 지중화되는 것은 다행이지만, 현재 입지 선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삼성전자 국가산단에 대한 지중화에도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용인 2개 산단 가동되면 온실가스 연간 5,220만여톤
안성 연간 온실가스 315톤에 16배 넘는 온실가스 배출
연간 안성시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315만여 톤 규모다.
용인 2곳 남사 일원 삼성전자 국가산단과 원삼 일원 SK 일반산단 두 곳의 반도체 산단과 각각에 들어서는 LNG 발전소가 가동되면 연간 총 5,220만여 톤 규모로 안성시 연간 발생량의 16배가 넘는다.
용인 남사 일원 삼성반도체 산단이 가동되면 산단에서만 연간 2,500만여 톤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고, 함께 들어서는 LNG발전소 6기에서 연간 970만여 톤이 발생해 총 3,470여만 톤의 온실가스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용인 원삼 일원 SK하이닉스 산단이 가동되면 산단에서만 1,300만여 톤과 함께 들어서는 LNG발전소 450만 톤의 등 총 온실가스 배출량인 1,750만 톤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LNG 발전소에서만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LNG발전소 보다 삼성전자 국가산단(2.5배)과 SK하이닉스 일반산단(2.8배) 자체에서 세배에 가깝게 더 배출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배출된 온실가스는 편서풍으로 용인보다는 안성에 더 큰 피해를 줄 상황에 놓인 것이다. (다음호 계속)
그런 LNG 발전소 등 온실가스 문제 등을 제기하며 안성농민회가 1월 5일을 시작으로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재명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와대 앞 1인 시위를 33월 9일 현재 94일째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앞 1일 시위 참석자 명단
▲1월 5일 이관호, 윤종우, 이돈일 ▲1월 9일 정공명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13일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14일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20일 이종각,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21일 이순찬,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27일 윤필섭,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1월 28일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2월 3일 우상화, 우상희,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2월 4일 최현주,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2월 10일 정택근,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2월 11일 마영호,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2월 24일 정관영, 마영호, 이돈일, 강상욱 ▲2월 25일 정택근, 이돈일, 강상욱 ▲3월 3일 김진우,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3월 4일 이재영, 이관호, 이돈일, 강상욱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