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가 필요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취수장과 정수장을 근거로 1979년 지정받은 상수원보호구역인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과 송탄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갈등이 45년을 넘기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1년 6월 30일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안성시, 한국농어촌공사 6개 기관이 공개 협약식을 통해 평택호 3등급과 상수원규제 합리화를 달성목표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이하 상생 협약)>을 체결했었다.

목적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이었고, 달성목표는 2030년까지 ‘평택호 3등’급과 ‘상수원규제 합리화’였다.

협약에 따라 악화된 평택호 3등급 달성목표를 위해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는 ‘상생 협력사업’을 통해 수질개선 사업과 함께 평택시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화’ 즉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었다.

평택시가 평택시만을 위해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안성과 용인 경계 인근에 설치한 취수장과 정수장을 근거로 지정받은 유천·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규제 합리화’라는 용어로 ‘해제’ 절차를 밟고, 안성과 용인은 평택과 함께 악화된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통해 이웃 도시끼리 상생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상생 협약서’ 상의 달성목표 중 하나인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 협력사업’을 위해 안성시(5개 사업 910억 8천만 원), 용인시(5개 사업 772억 원), 평택시(4개 사업 1천87억 원)가 각각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상생 협약서’ 상 연계(連繫)해 평택시가 추진하기로 했던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규제 합리화’ 즉 해제를 위한 절차를 4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수도사업자인 평택시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를 위한 평택시 관계 부서 및 중앙정부 의견 수렴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예산 사업비 확보 ▲지방상수원 실태조사실시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게 일반적인 과정이다.

그래서 안성시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이행을 강력하고 요구해 왔고, 특히 지난 5월 7일 유태일 부시장과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 장대원 팀장과 주무관이 용인국가산단으로 해제 예정됐던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 해제 환경부 건의와 평택시의 지방상수원 실태조사 이행 촉구 등을 담은 김보라 시장의 건의문을 경기도 수자원본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본지의 지난 6월 7일 정장선 평택시장 인터뷰, 6월 13일 황세주 경기도의원의 경기도의회 자유발언과 함께 민·관·정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꾸준하게 요구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8일 드디어 평택시가 지난 2021년 6월 30일 체결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을 근거로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에 들어가며 ‘상생 협약서’ 상의 달성목표 중의 하나인 ‘규제 합리화’ 이행에 돌입했다.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45년을 넘기고 ‘상생 협약’ 4년을 넘기며 사실상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이날 평택시는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 계획>과 현장 설명을 통해 4년 전 환경부와 경기도를 포함한 6개 기관이 한 상생 협약서를 근거로 사실상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절차 중 하나인 ‘지방상수원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그리고 이날 현장에는 ‘상생 협약서’ 제4항에서 “이 협약서에서 규정한 협력 사항의 효율적인 추진과 이행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을 위한 민·관·정 정책협의체”(이하 정책협의체)의 정책협의체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이 참석했다.

그 외에 경기도 수자원본부에서 정책협의체 실무 소협의회 위원장인 표명규 상하수과장과 팀장과 주무관 등 4명이, 안성시에서 정책협의체에 참석하는 황영주 전략기획담당관, 최호섭 안성시의원, 김학돈 정책협의체 위원과 송석근 정책협력관과 안성시 담당 팀장과 주무관 등 6명이, 용인시에서 임영선 환경정책과장, 성구현 자원순환과장, 김은주 정책협력관과 주무관 등 4명이, 평택시에서는 장진수 생태하천과장과 김완영 팀장, 이현주 정책협력관, 주무관 2명과 정책협의체 주민대표 등 6명이 참석했다.

평택시 생태하천과 김완영 팀장은 현황과 계획에 대한 브리핑에서 지난 2021년 ‘상생 협약’에 근거해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에서 각각 설명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실태조사에 따른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가 진행할 계획이고, 이번이 그 1차라는 점과 당초에 하천수와 복류수를 채수하려 했지만, 공교롭게도 유천정수장과 송탄정수장이 청소로 인해 ‘셧다운’, 가동 중지돼 정수장에서 채수해야 할 복류수는 2차와 3차에 하고 이번에는 하천수만 채수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평택시가 밝힌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날 1차를 실시하고, 2차는 올해 12월~1월, 3차는 3월~4월 등 총 3차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현장 브리핑 중 황영주 안성시 전략기획담당관이 실태조사 내용에 수질검사가 들어가 있는 것인지와 수질검사 외 다른 실태조사 내용이 따로 있는지 질문했고, 김완영 팀장은 실태조사가 맞고 수질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고, 수질검사는 그중에 하나고 2021년 상생협약에 근거해 실시하는 실태조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리고 최호섭 안성시의원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언제 해제되는지 등의 질문에는 아직 협의 중으로 알고, 중점 관리 저수지는 연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또한 ‘상생 협약’에 근거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리고 안성시민으로 민관정 정책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김학돈 위원은 평택시, 용인시, 안성시 그리고 상생협의체 실무협의회 위원장인 윤덕희 경기도 수자원본부장에게 “우리 안성시민의 바람은 내년으로 예정된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함께 유천상수원보호구역도 꼭 같이 해제됐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밖에 설명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시설용량이 1만5,000톤/1일 임에도 마치 취수량이 1만5,000톤/1일인 것처럼 설명되자 평택시의 공개 자료에는 8일 현재 유천정수장은 9,988톤/1일, 송탄정수장은1만4,025톤/1일이라는 논란이 있기도 했다.

이는 본지가 지난 6월 확인했을 때 1일 평균 생산량이 유천정수장 9,362톤, 송탄정수장 1만886톤이었던 것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평택시가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2021년 6월 30일 체결한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의 달성목표 중 하나인 ‘상수원규제 합리화’ 사실상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이행 절차를, 수질검사를 시작으로 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다른 변수가 없으면 일반적인 일정은 앞서 밝혔듯이 지방상수원실태조사 실시 후 1~2년 안에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지방상수원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평택호 수질개선 사업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규제 합리화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2021년 ‘상생 협약’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유천·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절차와 상관없이 일부 시민과 본지는 광역상수도 보급 등으로 더 이상 존치 이유가 사라졌고, 유천정수장의 경우 토지 지번이 ‘답’이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불법 시설이며, 송탄정수장은 지번이 ‘수도용지’고 건축물대장도 있다는 점, 45년간 평택시민만을 위해 필요했던 시설로 희생당해 왔다는 점 등을 들며 즉각 해제를 주장해 와 주목된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