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부족한 평택시가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안성시 인근에 설치한 2개의 취·정수장과 그로 인한 지정된 2개의 상수원보호구역 중 한 곳인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45년 만인 지난 4월 17일 국토부, 산업부, 환경부, 경기도, 용인시, 평택시, 삼성전자, LH 등 8개 기관과 함께 체결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과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을 통해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6월 1일로 45일째였다.

본지(자치안성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은 내년(2025년) 1분기 이전까지 해제가 완료될 예정이다.

4월 17일 협약에 따라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이 예정된 2025년 1분기(적어도 3월 31일) 이전까지 해제를 완료하기로 했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담은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환경부와 경기도의 승인을 거쳐 최종 해제하는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대가로 생활용수 15만 톤, 평택호 수질개선을 국가로부터 담보 받았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1일 최대 1만5,000톤)을 해제하며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부족분 1만5,000톤의 10배인 15만 톤의 생활용수를 확보했고, 정부가 직접 수질을 관리하는 ‘중점저수지’ 지정은 물론 ▷수질 자동측정소 2개소 ▷수질정화습지 등을 통한 수질 보전 방안도 확보했다.

이는 평택시가 지난 2023년 3월 용인 국가산단 지정과 관련해 사업지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 저촉되며 해제 문제가 대두되자 정장선 시장이 지난 2월 평택시 남부, 북부, 서부 등과 농민단체 등에 용인 국가산단 추진에 따른 <송탄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했던 평택시 입장과 평택시의회 회의록에 나타난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입장이 대부분 반영된 것이다.

정장선 시장은 해당 설명회 PPT 자료를 통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요구받을 경우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요구할 것이고, 그 ‘중점관리 저수지’는 <강제규정 없는 ‘평택호 수질관리 지역협의회’ 대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강제규정에 따라 물환경 보전법에 의해 국가(환경부) 차원 수질관리 가능한 ‘중점관리 저수지’ 지정을 통해 <평택호 수질 목표 등급을 농업용수 4등급에서 수변휴양 3등급>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혜택으로 <물환경개선을 위한 직접 사업을 5년~7년간 국고 투입으로 평택호 수질개선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4조 원 이상의 예산 투입이 추산>된다고 설명하며 경기연구원의 ‘20년 수질개선용역’을 인용해 설명했다.

이는 정장선 평택시장이 설명회에 앞서 2023년 11월 29일 평택시의회 정례회 시정연설을 통해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은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인 만큼, 진위(송탄)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그동안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임을 감안해서 개발방안과 수자원 안심대책이 함께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입장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그리고 평택시의회는 2023년 12월 18일 열린 평택시의회 정례회에서 <‘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을 통해 “평택호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수자원 안심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며 “하나, 국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평택호 유역 지자체들과 함께 안전한 평택호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와 “하나, 국가는 평택호 유역에 ‘국가수질안심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매리수질측정센터는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이와 유사한 ‘국가수질안심센터’가 반도체 방류수가 유입되는 평택호 유역에도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는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본지가 최근 2년 평택시의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평택시가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평택호 수질개선과 생활용수 확보, 개발방안 등과 연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평택시의회 회의록에서는 지난해 편성한 평택시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 예산 심의 등에서 평택시가 2040년 기준 필요한 생활용수에 대해 1일 기준 10만 톤, 10만5,000톤, 11만 톤, 11만5,000톤, 15만 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그중 2023년 7월 20일 평택시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박천수 평택시 상하수도 사업소장이 부족분이 11만 톤이라고 얘기한 바 있다.

이를 기준으로 봐도 이번에 평택시는 2040년까지 부족분 1일 11만 톤보다 4톤이 많은 생활용수를 확보한 것이고, 송탄취수장 최대 용량 1일 1만5,000톤 과 유천취수장 1일 최대 1만5,000톤을 합한 3만 톤보다 1만 톤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실제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실제 1일 평균 생산량은 송탄정수장이 시설용량 1일 1만5,000톤 보다 4,114톤 적은 1만 886톤, 유천정수장이 시설용량 1일 1만5,000톤 보다 5,638톤 적은 9,362톤을 생산하고 있는 것이 평택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됐다.

송탄과 유천 정수장의 시설용량 전부를 합한 1일 3만 톤이 아니라 실제로는 두 정수장 합쳐도 시설용량보다 9,752톤 적은 2만248톤을 생산하고 있었다.

따라서 평택시가 2040년까지 부족하다는 11만 톤보다 4만 톤 더 확보한 것이고, 이 중에 해제되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 대체 용수 1만886톤을 빼도 2만9,114톤이 남고, 유천상수원보호구역(9,362톤)을 해제해도 실제로는 1만9,752톤의 물이 남는 셈이다.

그동안 평택시는 송탄상수원보호구역과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을 각종 이유를 들어 사실상 피해 갔고, 중심에는 평택호 수질 악화에 대한 개선이 전제됐지만, 이번에 협약을 통해 평택시는 정장선 평택시장과 평택시 관계 공무원, 시의회가 주장했던 평택호 수질개선을 국가가 책임지고 5~7년 동안 4등급에서 3등급 개선을 보장받은 것이다.

평택호 수질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고 개선하고, 생활용수까지 넉넉하게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가운데 상식적으로 평택시가 더 이상 유천(평택)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명분이 없어 보인다. (다음 호 계속)

아래는 2023년 12월 18일 열린 제243회 평택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평택시의회가 채택한 건의서 전문이다.
 

평택시의회<「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 수립 촉구 건의문>

우리 평택시의회는 평택호 수질 악화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수자원 안심대책’이 수립되기를 희망한다.

오랜 기간 평택호 유역의 10개 도시에서 방류되는 하수·폐수의 처리수와 축산폐수를 비롯한 각종 오염원의 유입으로 평택호의 환경은 변화하였고 수질은 점차 악화되어 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인 K-반도체 벨트 조성에 따라 반도체 제조공정에 이용된 방류수의 평택호 유입으로 인한 수질악화 가능성에 대해 평택시민은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평택호의 수질개선은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기에 중앙정부의 지원과 지자체 간 협력의 필요성을 꾸준히 역설하였음에도 그 대응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더 이상 그 대책수립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

평택호 유역 10개 도시에서 방류되는 하수·폐수의 처리수에 의한 환경 변화, 축산폐수에 의한 오염, 반도체 방류수 유입에 따른 수질악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 주도’의 ‘수자원안심대책’이 절실한 때이다.

이에 우리 평택시의회는 59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국가는 평택호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할 것을 촉구한다.

평택호 유역 지자체들과 함께 안전한 평택호 물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나, 국가는 평택호 유역에 ‘국가수질안심센터’를 건립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 유역에 설치된 매리수질측정센터는 미규제 미량오염물질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 이와 유사한 ‘국가수질안심센터’가 반도체 방류수가 유입되는 평택호 유역에도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

2023. 12.

평택시의회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