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지난 2021년 6월 30일 경기연구원에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하류 지역 갈등 해소’를 위해 환경부, 경기도, 안성시, 용인시 평택시,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했다.

물이 부족한 평택이 필요한 물을 공급받기 위해 안성과 평택 그리고 안성·용인 경계 인근 안성천 평택시 유천동과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에 각각 취수장을 설치해 1968년부터 급수를 시작하다가 1979년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이후 물을 공급받아 수혜를 보는 평택은 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 하류에 있어 사실상 규제를 받지 않고, 물을 공급과 상관없는 안성과 용인은 상류에 위치한 이유만으로 대가 없이 올해로 43년째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안성시 규제면적만 살펴봐도 유천취수장(평택상수원보호구역) 70.284㎢, 송탄취수장(송탄상수원보호구역) 18.79㎢로 안성시 전체면적 553.40㎢ 중 16.1%를 차지한다.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는 평택이 설치한 취수장과 지정받아 가동하고 있는 2곳의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으로 올해로 43년째 이어지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동안 본지와 안성시민들이 요구한 상수원보호구역(취수장)의 즉각 해제·폐쇄는 아니지만, 갈등의 직접 당사자인 3개 시(안성·용인·평택)와 관련 기관인 3개 기관(환경부·경기도·한국농어촌공사)이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 분담까지 담은 약속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그동안 평택이 설치해 운영하는 2개의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해 시민들과 함께 1인 시위 등을 했던 문제 해결 연장선상에서 이번 6개 기관 업무협약이 갖는 의미와 내용, 그동안의 과정 그리고 해결 전망으로 ‘43년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 갈등 해결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정리해 본다.

이행을 약속했던 용역 결과 이행에 평택이 반대했었다

먹는 물이 필요해 평택이 안성 인근에 유천취수장과 송탄취수장 2곳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지정한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 해를 넘겨 43년째를 맞고 있다고 지난 호(1096호)에서 밝혔다.

지난해 6월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평택호 살리기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안성·평택·용인 기초자치단체는 물론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중앙정부인 환경부 그리고 평택호를 관리주체인 한국농어촌공사 등 6개 기관이 공개적으로 협의하고 추진 절차까지 합의해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던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해 협약을 이행하고 있는 단계다.

협약의 핵심인 달성목표는 안성시와 용인시의 요구인 평택·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상수원규제 합리화와 평택시가 요구인 수질이 나쁜 평택호를 2030년까지 TOC기준 3등급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합의한 당성 목표 추진 절차는 2개로 하나는 평택호를 2030년까지 3등급으로 달성하기 위해 평택호 유역 10개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질오염총량제 삭감계획, 비점오염 대책 등 법정 정비사업인 105개 사업에 4조1,516억 원을 투입하는 <유역 대책>, 평택호 내 수질개선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는 2개 사업에 730억 원을 투입하는 <호내 대책>.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비 법정 수질개선 사업을 위해 안성·용인·평택 3개 시에서 14개 사업에 1,742억 원을 투입하는 <상생협력 사업> 등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해 총 121개 사업에 4조3,988억 원을 연차적으로 투입한다는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평택·송탄 2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규제 합리화>로 이는 평택시가 스스로 지방상수원 실태조사-평택시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예산 확보-용역발주-수립 용역 완공-환경부 승인요청의 과정을 거쳐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에 앞서, 2015년 4월 경기도와 3개 시군이 워크숍을 통해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질개선과 상생협력> 연구용역 공동 추진 합의와 2015년 12월 MOU 체결을 통해 공동용역 추진 및 연구 결과 이행 합의가 있었고 2017년 말 최종 용역이 나왔지만, 평택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 위기를 삭발·1인 시위를 이어오던 본지와 안성시민들에 의해 강제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상생협력 추진단’을 2018년 3월 19일 발족하고 용역 결과에서 제시한 민관정책협의체를 통해 경기도와 3개 시가 협의한 결과가 <평택호 유역 상생협력 추진을 위한 협약서>다.

 

해제해도 평택호 영향 ‘미미’ … 존치하면 물 이용 부담금 도입해야

여기서 2017년도 경기도와 3개 시가 공동으로 추진했고, 이행하기로 했었던 용역 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용역 결과는 크게 ▷상수원의 해제, 변경, 존치에 대한 수질 및 규제개선 방안 제시 ▷상생협력 방안이었다.

<상수원의 해제, 변경, 존치에 대한 수질 및 규제개선 방안 제시>에서는 해제, 변경, 존치에 대해 각각의 방안이 제시됐었다.

용역 결과는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 시 “상류 지역 개발로 인한 하류 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측”하며 평택호 상류 지역인 안성과 용인이 최대로 개발해도 “수질 영향은 2% 이내”라고 밝혔다.

그리고 평택·송탄상수원보호구역을 변경 시에도 유천취수장의 원수수질은 Ⅲ 등급으로 상수원수로 부적합하지만, 강변여과수로 변경 시, 안정적으로 수질 및 유량 확보가 가능해 규제지역도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의 용인시 규제면적은 15.3%, 안성시 규제면적은 11.9% 감소하며, 유천상수원보호구역의 경우 안성시 규제면적 39.1%, 천안시 규제면적 32%가 감소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존치하면 평택시가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리고 <생협력방안>으로 해제 시 3개 시가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수립·추진과 수질개선 종합대책을 통해 Ⅳ등급을 Ⅱ등급 목표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 우선순위와 재원 마련 방안 등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었다.

변경 시에는 3개 시가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과 함께 규제지역 조정으로 고통 분담, 적정 취수 지점 및 방법 협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존치 시에는 물이용부담금 제도 도입을 상호 수용, 금액 상향 등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과다.

해제, 변경, 존치를 경정하면 그에 따른 3개 시의 규제개선과 상생협력 방안 제기사 주요 용역 결과였다.

핵심은 평택호 수질 악화와 관련해 그동안 평택시가 일방적으로 취수장을 설치하고 지정한 2곳의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안성과 용인이 최대로 개발해도 평택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2% 이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평택시는 선 평택호 2등급 달성 후 규제개선 논의라는 입장 속에 용역 결과가 나왔지만, 경기도와 3개 시가 MOU 체결을 통해 약속했던 이행을 위한 논의 나서지 않았던 것이었다.

이미 보도한 대로 평택시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서 삭발 1인 시위 안성시민들이 경기도지사실 점거 대치 과정을 거쳐 평택시 참여가 이뤄졌지만, 이는 평택시만이 유일하게 해제 권한이 있다는 경기도와 3개 시의 동의 속에 발생한 것이었다.

본지와 1인 시위 시민들은 해제 권한이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권한이 있으므로 도지사 직권 해제해 달라는 요구와는 다른 것이었다.

그동안 본지와 1인 시위 시민들이 주장했던 광역상수도의 보급으로 더 이상 불필요하고 일방적으로 안성과 용인에게 희생만 강요하는 불합리, 불공정, 불법 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는 당위성에 용역 결과는 평택호 수질 악화와 상수원보호구역 조치가 별개임을 사실상 증명한 결과였다.

최용진 기자 news66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