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화장시설 ‘혐오ㆍ기피시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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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화장시설 ‘혐오ㆍ기피시설 아니다’

법원, 안성시 원곡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반려 처분 ‘취소 판결’

기사입력 2020-09-0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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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가 원곡면 성은리 동물회장관련 시설에 대한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수원지방법원 제4-3행정부)은 “반려동물의 장례 관련 시설은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안성시가 지난 11월 사업자에 대해 ‘묘지관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고 지난 20일 판결했다.

사업자는 2018년 8월경 안성시에 원곡면 성은리 452-8번지외 1필지 일원 4,990㎡ 일원에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및 동물전용 납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청했다.

그러나 안성시는 ▷동물사체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로 인해 대기오염 ▷급한 사면의 기울기에서 비롯된 풍화에 의한 재해 위험성 ▷300m이내에 위치한 3.1운동 기념관의 존재 등을 이유로 그해 11월경 반려했다.

이에 사업자측은 ▷동물화장시설과 동물납골당시설은 혐오시설로 볼 수 없고 ▷3.1운동기념관 옆에는 이미 아스콘공장이 있고 ▷또다른 아스콘공장 신설이 진행중임을 고려할 때 안성시가 반려한 것은 비례원칙 내지 평등원칙에 반한다며 ‘안성시의 반려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동물화장시설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오염물질의 발생 여부나 정도, 법령상 허용기준의 충족 여부,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 객곽적인 검토를 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아니라, 사업자가 신축하려는 동물화장시설이 환경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잇다고 판단할 뚜렷한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하면, 안성시의 반려처분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설령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다 하더라도 동물보호범 등 관련 법령에 의한 동물화장시설에 대한 규제로 충분히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으므로, 안성시의 처분사유를 이유로 허가신청을 거부한 것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반려동물의 장례 관련 시설은 반려동물의 죽음을 애도하고, 반려동물의 사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시설물로 반드시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고, 오히려 우리 사회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나날이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의 죽음을 마치 가족의 일원이 사망한 것처럼 받아들일 정도로 반려동물과 정서적 유대관계도 매우 깊은 바, 혐오시설 또는 기피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3.1운공기념관 옆에 이미 아스큰공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물화장시설 등의 신축으로 인해 특별한 자연경관이나 주변경관과 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묘지관련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황형규 기자 mirhwang7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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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정책
2020- 09- 07 삭제

반려동물 1000만 거의 대부분은 서울과 인접 수도권 주민인데.. 꼭 필요하면 반려동물 사육수 비례하여 각 지자체에서 처리해야 공정함.
동물화장장필요
2020- 09- 06 삭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000만이 넘어가는 시대에 무조건적인 반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전자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출퇴근시에 보면 로드킬로 죽은 동물들 종종 보실겁니다. 동물화장시설 없다면 그것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사후관리만 잘한다면 반대할일 업다고 봅니다~
시급한사안
2020- 09- 06 삭제

소돼지 축산시설 없애는게 더 시급합니다. 안성에 산재한 무수한 축산시설들 정리 합시다. 고통받는 동물학대 사육현장과 산처럼 싸여있는 분뇨냄새 때문에 사람도 함께 죽어납니다..
공도2번
2020- 09- 06 삭제

코로나19 확진자 가장많이 나온지역이 서안성아닌가? 거기 시의원은 누구인가? 쓸데없이 어깨에 힘만들어 가서는 똥 오줌 못가린다. 그런 시의원이 반려인들 알기를 개 oIo으로 아는구나 누굴 탓하리 찍어준 내손모가지 잘라야지 다음선거에 찿아와 또 찍어달라면 가래침으로 마빡을 찍어버려야지! 반려인들여 우리귀한 세끼들 보낼때 반대하는 시의원 집앞에 놓아줍시다 반대하는 시의원이 좋은곳으로 보내주겠지요 아님 우리 반려인 가족모두 죽여주던가....
개소리...
2020- 09- 05 삭제

개 도살장 개 화장터 보신탕집 육견협회 안성은 축산도시 라서 이런 곳이 즐비한가요? 참 좋은 동네인지.... 참 개 같은 동네인지.... 그래서 개같은 인간도 많은 곳인가?? ㅋㅋㅋ
대림동산
2020- 09- 05 삭제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멍먹해 집니다 이별이란... 잘해서 보내줘야지요! 함께한 시간만큼 이별의 순간도 중요한것 같습니다. 가족이니까요ㅠㅠ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춰 변하는 안성시가 되시길......
애완견
2020- 09- 05 삭제

그럼 안성에서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은 이사가야하는건가요 안성을 떠나란소리네요
대한민국
2020- 09- 05 삭제

유일하게 자치안성 애독자이며 나또한 공직과 밀접한 사람이다 실제로 시의원이얘기하면 인허가 업무수행을하는데 있어 법에맞춰하면 되는일을 시의원 말을 무시할수없는게. 행여 불이익을받을까봐 특히인사에 불이익을받을까 따를수밖에없다 업무와관련된 이야기하는자체가 압력이고 협박으로들려 안들어줄수없는게 현실인듯하다 잘못하면 법은잘모르지만 재량권일탈및남용등공무집행방해등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될수도있는 일인듯하다
지랄
2020- 09- 04 삭제

지역 시의원이면 주민들 표의식해 불법이든 세금낭비든 해도 되는거 아닌가 지금껐 그래온것처럼
안성1
2020- 09- 04 삭제

상당한 이유가있다면 소송해야겠지만 뻔히 지는줄 알면서도 자기돈안들어간다고 마구잡이 소송을 한다면 글쎄 역시 지역에서는 시의원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군 공무원들이 불쌍하기도 하고 영혼도 없이 살아가겠네 나랏돈은 뼤먹는놈이 임자라더니 -공무원도 시의원도앞장서고있네 원곡이면 유모씨 의원이겠네 주민들 눈치떼문에 그런다지만 - 시장꿈도갖고있다고 하던데 힘들겠군 자기잘난맛으로사니 잘들살겠지
시라소니
2020- 09- 04 삭제

세상이변해 반려동물을가족의일원으로 받아들인지 오래이다 무조건적인 반대보단 주민들과상생할수있는 변화가요구되는시기인듯하다 주민들의반대로 허가가 이루어지지않음에 그소송비용은 모두 시민의몫이되고있다 지역구시위원이란 이유로 소송을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게끔 강압하는 시의원도 있다고한다 사업주가 구상권등 청구들어가면 시의원이 부담할것인지 의문이다 잘못은바로잡고 안성발전에 힘써야 할때가 아닌가싶다
평택땅?
2020- 09- 03 삭제

원곡은 평택 생활권인데... 평택 인접지역에 ''''개 화정터'''' 무더기 허가 내주고 평택 반응 어떤지 기다려보자... ㅋㅋㅋ
무식쟁이
2020- 09- 03 삭제

사람 화장터는 혐오시설인데... 개 화장터는 혐오시설 아니라고? ㅋㅋㅋ 안성시청 공무원 사전 증빙 자료없이 무턱대고 취소했냐? 법 공무 좀 해라... 안성시는 공무원들이 무식하니까 사업자들하고 맞붙는 법률 소송에서 허구헌날 깨진다.. 그 피해는 시민들이 고스란히... 제발 좀 일처리 좀 제대로해라 겁나서 맨날 피해다니지만 말고... 아님 일 할줄아는 똘똘한 사람을 뽑던지... 안성시는 경기도 허잡한 인력만 모아놓은 곳인가??
개만도.못한시대
2020- 09- 03 삭제

주제와는 다르지만 이번 윤년 윤달에 분묘 개장하면서 느낀점........돌아가신분들 화장하기 참 어렵다!! 1] 화장장 이용이 너무 어렵다 2] 개장화장은 한달전 인터넷으로 [ 일반사망자 화장후 개장화장은 뒤로 밀림] ....그럼 당연히 법적으론 화장장 예약후에 개장신고를 해야하는데, 다들 예약 못하니 법은 있으나마나 3] 이러니 개장후 자체셀프 화장할수 밖에 없는 사회시스템이다. 4] 장묘법이 있어도 있으나마나, 허기사 묘지쓰는데는 말없는데 묘지없애는것 간섭하면 안된다고 본다 .....일제강점기 말 하기 싫지만, 예전엔 안성에도 화장장 있지 않았나요?........... .....개들도 대우받는 시대에 망자인[사람]]이 대우를 못받아서 몇글자 끌적임...
힘이잇는자엿나
2020- 09- 03 삭제

안성에서는 형님아우 빽없으면 안되는데 힘이잇는자엿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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