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금 안성은 ‘개발’에 대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물론, 개발이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개발은 반드시 부작용이 동반되기 때문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미리내 성지 인근의 골프장 건설을 두고 ‘개발’이냐 ‘보존’이냐는 상충된 가치가 큰 충돌을 빚고 있은 바 있다. 아직 완전한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안성시에서 골프장 신청서류를 반려함으로서 일단 마무리되었다.

또 안성 역사 이래 최대 사업이라 할 수 있는 120만5천 평의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서는 안성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입을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안성이 발전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개발로 인해 재산권과 생존권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배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한국토지공사는 대규모 택지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강제수용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업지구 내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은 현재 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에 강제로 빼앗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의 주민들은 개인의 재산권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 주민들이 설명회 자체를 거부하며 ‘신도시 개발사업’에 분노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는 신도시가 개발되는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다.

개발을 하기에 앞서 당연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는 주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책은 전무하다. 이러한 배려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이 강행된다면 사업지구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안성전체가 큰 혼란을 겪을 것이다.

당장 사업이 시작되려면 토지 수용을 해야 될 것이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로 안성은 1차적인 혼란을 겪을 것이다. 또 토지와 건물을 수용당하는 주민들과 ‘신도시 개발’로 인해 안성에 큰 발전이 올 것이라 믿는 주민들 간의 이견으로 그동안 안성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은 깨질 수밖에 없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해 안성에 많은 외부의 투기자본들이 들어올 것이고, 많은 외부인과 외부의 문화가 유입됨으로 인해 안성은 사회, 경제, 문화 등 총체적인 측면에서 대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얼마만큼 철저히 하느냐가 이후 혼란을 줄이고 안성의 안정적인 발전을 담보해 주는 척도가 될 것이다.

그 첫 번째 단계에 있는 것이 사업지구 내 주민들에 대한 배려이다. 사업지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안성의 시민들이다. 안성의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이 지역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안성발전을 가로막는 사람들로 취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안성의 공동체가 깨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신도시 개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한편에서는 재산권과 생존권의 피해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한편에서는 ‘신도시 개발’로 인해 안성이 낙후된 지역에서 신도시로 발전할 것이라는 막연한 장밋빛 환상만을 가지고 있다.

먼저 ‘신도시 개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사업지구 내 주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안성시민 전체가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자세와 입장을 공감하여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찾아야 한다.

이번 ‘신도시 개발’사업이 지금 판교의 경우처럼 한국토지공사의 ‘땅 장사’와 ‘건설업체의 배만 불려주는 사업’이 아니라 안성시민들 모두가 윤택해 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안성시와 시민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 첫 번째 일이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함께 윤택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