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도기동, 아양동, 옥산동 주민들이 신도시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주민들의 의견을 전하기 위해 박정오 부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다음은 박정오 부시장과 주민들의 일문일답이다. -편집자주-
“우리 땅가지고 장사하는 것 아니냐”
주민들 "대책도 없이 발표만 했다. 마을주민들이 잠을 자지 못한다."
박정오부시장 "건교부에서 결정한 일이다. 어느 지역을 빼는 경우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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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산 도기동 통장 : 추진과정에 대해 알고 싶다.
▷ 박정오 부시장 : 주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 설명회(15일 도기동 설명회)를 한 것이다. 토지공사에서 이 경우(예정지구 지정 신청후) 설명회는 지금까지 없었다. 주민들이 궁금해 할 것 같아 미리 설명회를 가지려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들어보고 문제제기를 해야 하는데 밀려나오는 형국이 되어 안타까웠다. (이 사업은) 내가 오기전부터 추진되었다. 안성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느냐 많이 고민했다. 발전도 발전이이지만 개발이 밀려와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2-3만㎡(소규모 개발) 개발하고 나면 학교 공원이 없다. 이것이 난개발이다.
대규모(신도시) 개발은 120만평 전체를 가지고 체육시설, 판매시설 도로 등을 고려한 개발하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빨리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토지공사 장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전을 위해 토공을 끌어들인 것이다. 나도 토지공사가 이렇게 빨리 할 줄 몰랐다.
그런데 여기에 토지와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공사에게 제대로 보상하도록 하겠다. 집 한칸 없어서는 안된다. 화성, 동탄, 죽전 등을 보면 감정평가를 박하게 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말아라.
동탄의 경우 일주일만에 (보상비를)찾아갔다. 이주대책이 안되고 시에서 온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감정평가사 선정부분에 있어서도 주민피해없이 철저하게 하겠다. 개발수익은 안성에 투자하기로 했다. 적게 남겨도 주민 피해보상을 (많이)할 것인지 선택의 문제이다.
주민들에게 택도없는 보상을 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 박용산 이장 : 개발도 좋고, 안성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은 이해한다. 그런데 120만5천평에 대해 (도시과 공무원이)모르고 있었다. 이미 공시가 되었는데 모르고 있었다. 도시과장이 요청했다고 했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공시를 했으면 이렇게 해서 추진된 것이다고 설명해야 되지 않느냐.
▷ 박정오 부시장 : 건설교통부에서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단위(기초자치단체)에서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건설교통부에서 (직접)발표하지 지역단체(기초자치단체)에서 발표한 것은 (안성이)처음이다.
월례조례와 읍면동장 회의에서 설명 등을 통해 주민에게 알렸다. 그리고 주민들이 모를 것 같아 도기동을 방문한 것이다.
▶ 신현태 옥산동 통장 : 경기도에서 반대하면 어떻게 되느냐
▷ 박정오 부시장 : 미리 알려지면 투기 등의 우려가 있다. (경기도에서)욕을 먹더라도 도를 소외시켰다. 도에서 분노가 컸었다. 도에 사과를 5번이나 했다. 그제도(15일) 도지사에게 본의아니라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도지사도 뉴타운(신도시 개발)을 잘하라고 했다. 안성 뉴타운(안성 신도시 개발)에 대해 도에서도 (안성시에서)그대로 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지사는) 지금까지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 도기동 주민 : 수백년간 도기동에 거주하고 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면)반려할 수 있느냐.
▷ 박정오 부시장 : 반려할 수 없다.
▶ 도기동 주민 : 그러면 무슨 의견을 하라는(내라는) 것이냐.
▶ 신현태 이장 : 의견수렴도 주민들은 모른다. 결국 남의 땅 가지고 장사하는 것이 아니냐.
▷ 박정오 부시장 : 지금은 바운다리(개발예정 지역)만 결정했다.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이 많을 수 있다. 지구(지역)을 빼주는 것은 어렵다.
▶ 박용산 이장 : 학교부지 이전 등만 협의하는 것 아니냐
▷ 박정오 부시장 :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빼달라고 할 것이다.
▶ 주민 : 안하면 될 것 아니냐. 낙후된 이유를 알아야 할 것 아니냐. 전원도시, 관광도시를 말하면서 다 묶어 놨다. (안성이)낙후가 왜 됐느냐.
▶ 신현태 이장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해)행정소송, 헌법소원도 할 것이다.
▷ 박정오 부시장 : 안성이 낙후됐다. (그런데)땅값은 올라가고 있다. 이 상태로 가면 안좋은 쪽(낙후)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지금 안성은 기로에 서 있다. 발전할 것인지…. 안성시가 잘 해줄 것을 믿고 큰 틀에서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어떻게 하면 이 시(안성시)를 발전시시킬 수 있는지 같이 고민해야 한다.
▶ 박용산 이장 : 우리가 사는 고장이 발전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 하느냐. 땅만 파서 먹고 살아온 사람들이다. 마을 자체가 없어진다. 집짓고 살 수 있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느냐. 어떠한 대책도 없이 (택지개발 예정지구 발표만 해서)마을 주민들은 울면서 잠도 못잔다.
▷ 박정오 부시장 : 발전하는 진통일 수 있고, 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또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결정된 사항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안성은 앞으로 (사업을)주지 않는다. 사람사는 일인데 안될 일이 뭐가 있느냐. 이 일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 박용산 이장 : 예정지구는 무슨 말이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설명이 아니었다. 그래서 도기동에서 소요사태(15일 설명회)가 발생했다.
▷ 박정오 부시장 : 건설교통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도시계획상 시가화예정지역이다. 미리 알려지면…
▶ 신현태 이장 : 마을만이라도 제외해 달라. 저녁에 잠이 안온다. 마을을 문화유산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
▷ 박정오 부시장 : 택지개발의 경우 어느 지역을 빼는 경우는 없다. 그렇게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이 단계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막연한 기대보다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 신현태 이장 :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 끝이 않좋다. 서울에서 사업을 하다가 돈도 마다하고 시골로 내려와 농사를 짓고 있다.
▶ 김선태 도기동 주민 : 안성도 매년 인구가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늘어나고 있다. 공도를 택지개발하면 공도를 중심으로 개발해야지…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땅을 팔지 않고 있다. 형님이 판 땅을 내가 다시 산 적도 있다. (평당)100만원에도 안 팔았다. 당장 수억원이 날아간다. ‘너희들은 일방적으로 희생하라’는 말이냐
▷ 박정오 부시장 :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강요가 아니라 주민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노력하겠다.
▶ 박용산 이장 : 두 가지 요구만 하겠다. 첫째 예정이라는 것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정지구지 확정지구는 아니다. 변동이 가능하다. 둘째 수용지구내 주민피해 안가게 한다고 했는데 어느 선인지…
▷ 박정오 부시장 : 순간적인 모면을 위해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에 있는 지구는 국가기관이 부동의 해서 변경된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발로 바뀐 경우는 없다. 김포는 국방부와 협의과정에서 (병경됐다). 국가에서 그런 경우(주민들의 반발로 변경)는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분명히 잘랐다.
▶ 도기동 주민 : 노인네들은 지금 병이 나서 누워있다. 마음의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이냐.
▶ 도기동 주민 : 도기동 공시지가가 (올해)4-5%인상됐다. 금광면 시골은 130%인상됐고, 원곡면 반제리는 180%인상됐다. 보상을 앞두고 (택지개발예정지구내)지가인상을 안한 것이지…
공시지가에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다.
▷ 박정오 부시장 : 그렇지 않다. 이의제기를 하면 (택지개발예정지구내)주민들의 의견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