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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년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현장 찾은 김성환 장관…실제 해제로 이어질까

현안 1. 김성환 장관 방문-평택을 위한 취수장으로 안성이 규제,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역인 안성시 공도읍 중복리를 찾아 47년간 이어진 규제 피해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이후의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중복리는 1979년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과 맞닿아 있다. 취수장과 보호구역은 평택에 있지만 안성 공도지역을 비롯한 서남부지역은 오랫동안 공장 설립과 각종 개발행위,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날 중복리에서는 별도의 주민간담회는 열리지 않았다. 윤종군 국회의원이 규제지역 지도 등을 놓고 유천취수장과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안성지역 규제 피해와 제도개선 경과를 설명했고, 김보라 안성시장은 기존 상생협약에 따른 해제 노력과 이번 규칙 개정에 따라 별도로 추진할 공동연구 및 변경·해제 신청계획을 설명했다.
안성 송전탑 현황 351기로 첫 구체적 제시…국가기간 전력망 사업은 계속

현안 2. 김성환 장관 방문-안성시의 인접지역 전력 공급을 위한 송전선로 건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안성시 양성면 노곡리를 찾아 안성에 집중된 초고압 송·변전설비와 용인 삼성전자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LNG복합화력발전소의 환경 영향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번 현장에서는 그동안 개별 노선자료 등을 토대로 추정해 왔던 안성지역 송전탑의 전체 규모가 전압별로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현장에 설치된 현황판에는 안성지역 송전탑이 765㎸ 49기, 345㎸ 124기, 154㎸ 178기 등 모두 351기로 나타났다. 변전소는 7곳이다. 자치안성신문이 앞서 개별 자료 등을 토대로 357기로 추정·정리해 보도한 수치와는 6기 차이가 난다.
“사용한 물의 영향 충분히 못 살폈다”… 김성환 장관, 기존 반도체 처리수 사례 조사

현안 3. 김성환 장관 방문-용인SK하이닉스 발생 폐수 고삼저수지 직방류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고삼저수지와 고삼면사무소를 잇달아 찾아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상류 방류계획을 점검하고 주민들과 직접 대화했다. 고삼저수지에서는 방류관로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검토된 대안, 수질기준과 통합환경허가, 중간 저류지, 수온·수위 관리 등 기술·행정적 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이어 고삼면사무소에서는 PFAS 등 반도체 공정에서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우려를 비롯해 친환경농업, 학교급식과 농산물 판로, 어업과 수생태계, 저수지 안전 문제까지 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47년 규제부터 송전탑·반도체 처리수까지…김성환 장관, 안성 현장 점검

공도 중복리·양성 노곡리·고삼저수지·고삼면사무소 잇달아 방문 시민·농민 문제 제기, 시장·국회의원 정부 설득으로 이어져…장관 주민과 직접 대화 주거지 송전선로 지중화·기존 반도체 처리수 조사 등 밝혀…후속 조치가 관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안성을 찾아 47년간 이어진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규제부터 용인 반도체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초고압 송전선로와 LNG복합화력발전소, SK하이닉스 반도체 처리수의 고삼저수지 상류 방류 문제까지 안성의 주요 현안을 잇달아 점검했다. 김 장관은 이날 김보라 안성시장, 윤종군 국회의원 등과 함께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경계지역인 공도읍 중복리를 시작으로 양성면 노곡리, 고삼저수지와 고삼면사무소를 차례로 찾았다. 이번 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안성에서 오랫동안 제기돼 온 규제 문제와 최근 국가 반도체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중되고 있는 환경·전력 부담을 물·환경·기후·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장관이 직접 현장에서 확인하고 주민들과 대화했다는 점이다.
윤종군 의원, 항공사 경영 위험 사전관리 강화법 발의

경영권·지배구조 변동 조기에 파악해 면허 결격사유 확인의결권 정지·주식 매각 명령 등 후속 조치·제재 근거 마련

윤종군 국회의원이 항공사의 경영권과 지배구조 변동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를 조기에 파악하고 면허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항공사의 경영 위험 사전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2·29 여객기 참사와 항공기 화재 등을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항공안전 혁신방안’의 제도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이를 국토교통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 그러나 증빙서류 준비 등의 이유로 변화가 완료된 뒤 보고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가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안성 방문…지역 현안 해법 모색

평택상수원보호구역·송전선로·온실가스·고삼저수지 오폐수 직방류 등 현안 점검김보라 시장·윤종군 국회의원 현안 설명…주민들도 장관에게 지역 목소리 전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안성을 방문해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송전선로, 온실가스, SK하이닉스 반도체 공단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등 지역 현안을 살펴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김 장관은 이날 평택 유천취수장과 인접한 공도읍 중복리를 시작으로, 용인에 조성 중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와 관련한 송전탑·송전선로 문제, 온실가스 배출 문제와 관련한 양성면 노곡리, SK하이닉스 반도체 산업단지 오폐수의 고삼저수지 직방류 문제와 관련해 고삼면사무소와 고삼저수지를 차례로 찾았다.
안성 공도우회도로·대덕~용인 남사 도로, 정부 예타 통과

안성 도로 숙원사업 2건 본격 추진…총사업비 1조 원대 규모공도우회도로 8.2㎞ 신설·대덕~용인 남사 11.6㎞ 4차로 확장윤종군 의원 “안성 동서 교통망 확충과 지역 발전의 전환점”

안성 공도 우회도로 신설과 안성 대덕~용인 남사 도로 확장 등 안성지역 숙원 도로사업 2건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두 사업의 추정 사업비는 모두 6,307억 원이다.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안성시·국회 국토교통위원회)과 경기도에 따르면 기획예산처 제7차 재정투자평가위원회는 지난 26일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전국 142개 도로사업 가운데 5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경기도가 신청한 26개 사업 중에서는 7개가 선정됐으며, 안성지역 사업은 ▲안성 공도 우회도로 신설 ▲안성 대덕~용인 남사 도로 확장 등 2개다.
윤종군 국회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발의

교통사업자에 노인 등 교통약자용 예약편의서비스 제공 의무 신설

윤종군 국회의원이 노인,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철도의 경우 철도사업자가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항공기·선박·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에는 이런 의무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따라서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은 노인, 시각정보를 얻기 어려운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교통수단 예약체계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종군 의원, 일죽~강남 고속버스 노선 신설 확정

국토부 노선조정위 심의 통과…‘일죽 종점’·‘공도 출발’ 2개 노선으로 재편죽산·일죽에서 서울 강남까지 직통 연결…3개월 이내 운행 예정 ‘윤종군 국회의원 “일죽 등’ 동부권 주민 교통 편의에 큰 역할 할 것”

윤종군 국회의원이 안성시, 금호고속과 함께 추진해 온 일죽~강남 고속버스 노선 신설이 최종 확정됐다. 윤종군 의원은 해당 노선이 지난 18일 국토교통부 노선조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확정된 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금호고속이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한 뒤 향후 3개월 이내 운행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서울 강남 방면 대중교통에서 사실상 소외됐던 안성 동부권 죽산·일죽 주민들의 교통 편의와 서울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47년 갈등 평택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어떻게 될까?

평택시가 이용하는 상수원 위해 이웃 안성 47년 규제…이제 안성시도 직접 해제 신청

평택(유천)상수원보호구역은 1979년 당시 물이 부족했던 평택시가 평택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운영한 유천취수장을 근거로 지정됐다. 안성시민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도 아니고, 안성시가 필요해서 만든 상수원도 아니다. 그럼에도 평택시가 이용하는 상수원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이웃 도시 안성은 47년 동안 광범위한 규제를 받아왔다. 유천취수장으로 인한 공장설립 제한·승인 등 전체 규제면적은 108.17㎢다. 이 가운데 안성시는 공도읍·미양면·대덕면 등 70.284㎢로 65.0%, 천안시는 36.19㎢로 33.4%를 차지한다. 반면 규제 원인이 된 취수시설이 있는 평택시는 1.696㎢로 1.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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